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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이ll조회 79136l 13

혐의 인정한 점,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재범 위험성 높지 않은 점, 1억원 형사공탁한 점 고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피해자 남자친구는 뇌가 손상돼 사회연령이 11세로 퇴화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서 ‘강간’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한 다음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었다. 간신히 의식은 회복했지만,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으로 퇴화해 간단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8172?sid=102

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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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K
아니 뭘 자꾸 봐주는 거임 50년 때려도 무방한데
24일 전
에?
24일 전
사형시켜도 부족한 인간을 감형?ㅋㅋㅋㅋㅋ아놔..개콘 우짜지
24일 전
미친나라 ㅋㅋㅋㅋㅋㅋㅋ
24일 전
? 아니 대체 누굴 위해서? ㅋㅋㅋㅋ
24일 전
피해자가 용서 안했는데 왜 자꾸 판사가 봐주는겨
24일 전
22...피해자가 미약하게나마 호전된게 무슨...왜 감형해주냐
24일 전
닉네임150526  마에스트로🩵🩷
33
24일 전
44
24일 전
태호건곤범궁오둥  호랭이 하이라이트
5 진짜 이상한 나라
24일 전
6
24일 전
7
24일 전
바드  Bard
8 어이가
24일 전
찡구짱구쨍구  1994.05.05
9
24일 전
김고은  🌷
10
24일 전
 
네? 피해자가 용서도 안했는데 판사가 뭔데 감형을..
24일 전
주머빱쿵야  💙9월 4일💙
아니 뭐 잘했다고 감형을 해줘??? 반성?? 그런 것들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믿는거냐???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감행??? 니들 판사들도 똑같은 일 당하면 그런 소리 나오겠냐???
24일 전
주머빱쿵야  💙9월 4일💙
500년을 때려도 시원찮을판에 27년? 아 진짜 그냥 어디 뭐하나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24일 전
🤬
24일 전
너무 너그럽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ㅌ에휴
24일 전
감형할거먼 판사가 대신 형 살아라~~
24일 전
미쳤네
24일 전
그런 식으로 줄일거면 왜 50년때리는거지?
24일 전
혐의를 인정한 게 감형 사유인 것도 이해안가고
범행 전 강간을 검색, 흉기 구매,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우발적 범행?ㅋㅋㅋㅋ 다분히 계획적인데

24일 전
The Book of Us :  Gluon
? (피해자는 거부하지만) 1억원 형사공탁?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이게 감형사유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일 전
저 가해자는 교화가 안될 것 같은데.. 왜 감형을 하신거죠 🥲
24일 전
제3자가 뭘자꾸 용서해요 짜증나게
24일 전
감형ㅋㅋ 대단하다 진짜
24일 전
혐의 인정한 점,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재범 위험성 높지 않은 점, 1억원 형사공탁한 점 고려
참 대단하쥬 ?!

24일 전
범죄자 감형소식만큼 듣기싫은게 없어요
24일 전
하나같이 이해할수 없는 감형이유
24일 전
제일 중요한 피해자들이 용서를 안했는데 뭘 감형해요..
24일 전
몇명의 인생을 망쳐놨는데ㅋㅋ 역시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24일 전
일단업고튀어  나 무거운거 잘들어
참나
24일 전
shyy00  낄낄
헐..미쳤네진쩌
24일 전
애초에 모든 범죄자들 무기징역 때린 후 깎으세요 이런 되도 않는 이유로 감형 할 거면요.. 이게 법정인지 시장통인지..
24일 전
진정령.  망기무선 백년해로
뭔소리야??? 재범 위험성이 높지않다고요?? 아니 미수인걸 왜 봐줌??
24일 전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데 니가 뭔데 23년을 깎아줘..?? 니 가족이 그렇게 당해도 그럴까?
24일 전
웃기지말라해 ㄹㅇ 또러이들아
24일 전
진짜 이 나라 법은...
24일 전
내행복전부여기있네  아낀다예쁘다고맙다
고등법원 미쳤나
24일 전
도해:)  🐠
하...
24일 전
감형이유가 납득이 안가는데....? 강간검색도 했는데 우발적이라고요...?
24일 전
두명의 인생에 손대놓고 고작
24일 전
카카오프렌즈 무지  토끼아님주의
재범위험성이 왜안높아요?? 이해가안가네 감옥안에서 피해자주소 외운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은데?? 이게 안위험한가요?? 진짜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ㅎ
24일 전
그건 부산 아닌가용
이건 대구!

24일 전
카카오프렌즈 무지  토끼아님주의
아 그렇군요 헷갈렸네요ㅜ
24일 전
27년뒤에 또 저러겠네 ㅋㅋㅋㅋ
24일 전
하성운과늘함께  ㅎr늘의심장은구름☁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진짜.....
24일 전
대체 어디가 우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지..? 그리고 피해자 후유증이 호전 돼야 맞는 거지 그걸 감형 사유로 쓰는 건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거 아닌가 사람 둘 인생을 망쳐 놓고 50년 받으면 많이 봐줬지 뭘 더 감형이야
24일 전
ai 시급
24일 전
거참 잘생겼네  (ू˃̣̣̣̣̣̣
🤬
24일 전
욕나온다 진짜
24일 전
이걸 감형ㅋㅋㅋㅋㅋ...
24일 전
기사보자마자 cctv영상이 기억날정도로 큰사건인데 이걸 반이나 깎아요? 미쳤구나?
24일 전
그냥 사형하라고 진짜 지들 친인척이나 직계자손이 저런일 당해봐야 정신차리나
24일 전
잡채볶음밥  안먹은지 오래됨
?ㅋㅋㅋㅋㅋ
24일 전
잡채볶음밥  안먹은지 오래됨
감형시킨놈 똑같이 돌려차기 맞자^__^
24일 전
22 똑같이 맞아야....
24일 전
푸바오야  사랑하고 행복하자
333
24일 전
피자는사랑이죠  콜라필수
나라꼬라지 봐라
24일 전
참나
24일 전
문동은  The Glory
답답하다 진짜
24일 전
혐의 인정한 점,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재범 위험성 높지 않은 점, 1억원 형사공탁한 점 고려
24일 전
진짜 욕나온다
24일 전
NCDinos  ☆ 엔씨 다이노스 V1 ☆
왜자꾸 지들이 용서를함???????
24일 전
NCDinos  ☆ 엔씨 다이노스 V1 ☆
뇌손상...하이고...ㅠㅠㅠ
24일 전
아 ㅅ ㅣ발 진짜짜증나네
24일 전
피해자한테 반성한것도 아닌데 지들이 왜 깎아줌
24일 전
?
24일 전
긴하이  햅삐햅삐호우
판사야 똑같이 당해봐~~~~
24일 전
아 미 우리나란 망했다
24일 전
샤이니스백  SEVENTEE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이 나라에 더이상 할 말 x
24일 전
어휴
24일 전
똑같이 돌려차기 맞았으면 ㅎ.ㅎ
24일 전
박은태  근데 이제 남궁혁을 곁들인
미친거아니야;
24일 전
최연준_  마침내 피어난 봄, 나의
이거 유럽연맹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대치가 27 년이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예 무기징역 or 최대 27 년
24일 전
최연준_  마침내 피어난 봄, 나의
저번에서 인포에서 본 것 같은데 해외로 튄 범죄자들 잡아야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유럽에서 요구하는 조항 들어준 거라고
24일 전
최연준_  마침내 피어난 봄, 나의
너네 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으니까 인권 생각해서 최대 형량 27 년으로 맞추자 이거였던 것 같은데
24일 전
혐의 인정한 점,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재범 위험성 높지 않은 점, 1억원 형사공탁한 점 고려 ???????????????????? 아니 그 고려를 왜 누가하는데요 대체
24일 전
판사를 AI로
24일 전
무슨 감형을 할인마냥 해주나요
24일 전
네?
24일 전
이럴 거면 그냥 무기징역 때려라 처음부터
24일 전
????
24일 전
죽이라고
24일 전
🤮
24일 전
27년뒤에 나오면 또 강간하러 돌아다닐듯
24일 전
스페이스캣  🐈‍⬛🐈
미친나라
24일 전
ㅋㅋㅋㅋㅋㅋ
24일 전
오리예나  마이쮸 머글랭?🐥
공탁.. 없어졌으면 하는 제도
24일 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모든게 이해가 안 됨

24일 전
미수에 그쳤다고 감형 주면 안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네?
범행에 앞서 강간 검색하고 흉기 구매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 휴유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괜찮은 거고?
피해자가 거부하든 말든 공탁해주면 감형이고?

24일 전
진짜 레전드 우리나라 법이다
24일 전
하... 그냥 법 그거 없애고 뭐 칼부림 하며 삽시다
미수에 그쳤다고 형량 낮춰주는 법이라니 와따 마 사람 지능 11세로 만들어놓고 미수에 그쳤단다

24일 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못받았는데 어디서 감형이유를 찾은거임?
24일 전
반성? 언제? 누구한테?
24일 전
진짜 AI판사 도입해요
24일 전
comma  .
진심으로 죽었으면
24일 전
이해할 수가 없네
24일 전
????
24일 전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가해자한테 왜이리 관대하신지?

24일 전
스콜피우스 말포이  드레이코 아덜램
판사님이 돌려차기 맞은거면 감형 이해할게요 근데 아니잖아? 걍 AI판사 도입하자 ㅋㅋ
24일 전
ㅋㅋㅋㅋㅋ 니들도 꼭 당하길!!
24일 전
태호건곤범궁오둥  호랭이 하이라이트
제발 그대로 돌려받으시고 삼대가 망하시고 사는 내내 악몽과 악행에 짓눌려 사시길
24일 전
그뤠쉐  Always stay
1억을 공탁 걸어서 형량이 줄어든건가...??? 50년 그대로 하지 저런걸 일찍 풀어주면... 진짜 에휴...
24일 전
그뤠쉐  Always stay
사법고시 패스한 대한민국 판사 수준 잘 봤어요
24일 전
잘생긴사람좋아해요  🧚🏼‍♀️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이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고..😩
24일 전
판결내린 판사 부모가 똑같이 당했을
때 모든 부분 고려해서 꼭 감형 해주세요~^^

24일 전
그냥 땅에 묻어놓자
24일 전
판사라는 직업이 뭔지
24일 전
남금짝  빅쮸 베리베리
피해자 보고 걍 죽으라는거네
24일 전
이젠 뭔 놀랍지도 않음
24일 전
세상이 미쳐돌아가나; 출소하면 판사랑 한 집에 살았음 좋겠음
24일 전
미쳤네
24일 전
서이안  STARDUST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24일 전
HiddenTime  내가 레벨 8이라니
이러니까 아 나도 그냥 ~~하고 감방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뭐 이러는거에요. 제발요
24일 전
맑은눈의광인  엘사???
하..이론놈들이 27년밖에..나참..
24일 전
Love you on christmas  그의 바다
? 피해자들이 거부했는데 저걸 사유로 들다니 ㄹㅈㄷ네...
24일 전
진짜 꼴보기 싫은 뉴스네요...답답하고 화나요 너무
24일 전
스크림  Hello, Sidney
에휴 가해자의 모든 사정을 다 봐주는 멋진 나라다 ㅋㅋ
24일 전
nani  슙슙
미친 아니 범죄 인정한 점부터 걍 다 말이 안되는데요 참작사유 ㄹㅇ 이해불가능
24일 전
nani  슙슙
자기네들 가족이 피해자여도 똑같이 감형 때릴 수 있을까싶다
24일 전
미쳤나....
24일 전
또 세일하냐 저기는
24일 전
진짜 어이엄당
24일 전
이건 아니다 진짜..
24일 전
이 나라는 답이 없네
24일 전
22222222
24일 전
33
24일 전
멸망이 답임 진짜
23일 전
55
23일 전
사실 50년을 반이나 줄이니 짜증나긴 하지만 살인미수+강간미수가 우리나라에서 27년은 이례적일 수준으로 크게 때린 거긴 해요... 판사는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한 듯
24일 전
1심선고도 아니고 감형이 무슨.. 최선을 다한거죠?
24일 전
당연히 저도 걍 죽여버리거나 교도소에서 뼈를 묻는 걸 원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바뀌지도 않았고 비례 원칙에 따라 여태까지의 처벌 판례에 비례하게 때려야 하는데 27년이면 최대한 때렸다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비례원칙 안 지켜서 항소해서 위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형법상 중대 범죄결합(강간, 강도, 미성년자 살해) 살인 양형 기준이 감경 시 17~22년, 기본 20년~무기, 가중 25년 이상~무기인데 이번 사건은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27년이면 기준에 비교했을 때 세게 때린 거죠

23일 전
2222
23일 전
줌바즈 러버  고마워 아름다워줘서
와 비례 원칙 이런 거 절대 못 깨부수는 걸까요 앞으로도 ㅠㅠㅠ 한번 확 깨부수고 형량 늘렸음 좋겠어요
23일 전
근데 요즘 추세가 법이 여론 눈치 많이 봐서 점점 세게 때리는 편이긴 해요 고유정도 그렇고 어금니 아빠도 그렇고 한 명만 죽여도 무기징역 때리잖아요
23일 전
..
24일 전
8 ball, don’t touch  Mark Lee
우리나라 법은 국민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 기본적인 예의부터 해서 도덕이니 뭐니 모두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사회인데, 도덕을 넘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가벼운 처벌을 주니.. 처벌 수위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음... 법 체계, 처벌론,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이해를 못 함...
24일 전
아 진짜 개빡쳐
24일 전
해피니즈  어쩌라고
반성???
24일 전
개빡친다 썩은나라
24일 전
이 나라는 답이 없다
24일 전
50년도 아까운데 감형 장난하나 진짜
피해자는 영구적 장애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되는데 진짜 미쳐돌아가네

24일 전
남자친구 찌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었네 심지어.. 23년을 깎아준다고 ㅋㅋ 아 진짜 개열받음
24일 전
참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나라다
24일 전
Lee Mark '  127드림
???????
24일 전
ai판사 도입하면 안되나? 아니 그냥 판사들 다 짜르고 ai로 대체했으면ㅋㅋㅋㅋ백해무익한 종자들ㅋㅋㅋ
24일 전
판사가 왜 존재하는건지... 감형이유가 타당한게 하나도 없는데 대체 왜 감형을 해주는건지.... 똑같이 당해보고 선례가 저래서 그때가서 후회할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24일 전
...
24일 전
꽃같네^-^ 피해자 의사가 안 들어간거면 감형하지마세요~
24일 전
아니 근데 우발적 범행이 왜 감형대상이지? 우발적이면 더 위험한거 아닌가 불특정다수 운 나쁘면 피해자만드는건데.. 그.. 판사는 뇌가 없나?
24일 전
아 왜 봐주는거야 자꾸
24일 전
하 피해자 어떡해요...ㅠㅠ 피해자 가족들은,,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하라고요..ㅠㅠㅠㅠㅠㅠㅠ누가 책임질건데 도대체
24일 전
?????
24일 전
집게리아산업스파이  닉네임꼬리기엽다
뭔 감형이야
24일 전
🤮
24일 전
말도 안돼…
24일 전
손나은  손나 이쁜
????????
24일 전
판사님... 본인 아내나 본인 딸이 똑같이 당해도 감형해줄건지 감히 묻고싶네요.
24일 전
ZOFGK  T1제오페구케 종신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 이거 개오바 아님?
24일 전
내가누구?  대장❤️
?
24일 전
거의 반을 깎아줬네요 미친
24일 전
돌려차기놈이 부산말고 또 있는 것도 충격... 너무 싫다 진짜 무서워요
24일 전
근데 지들이 뭔데 자꾸 감형을 시키는거임? 피해자가 원하지않는데? 지들이 뭔데 도대체? 왜 항상 가해자편임 이 나라는?
24일 전
...그냥 지구 다시 시작하자
24일 전
미친 거 아냐
24일 전
이젠 기도 안 찬다 반으로 감형해주느라 애썼겠네요!
24일 전
감형 사유가 진짜 개떡같네 ㅋㅋㅋ
24일 전
판사야 네 가족이 그런 피해 입어도 그럴래? 갑갑하네
24일 전
파격세일을 왜 물가가아니라 형량에서 하시나요;
24일 전
감형?? 이게 무슨
24일 전
이런 나라 진짜 너무 싫다
24일 전
이슬  ⁎ᵕᴗᵕ⁎
답이없네 그냥
24일 전
주쓰  115
?
24일 전
왜 자꾸 감형해주는거지?? 왜?? 왜???
니 자식이 당했어도 감형해줄거야?

24일 전
출산율 낮추는데 기여하는 원인 중 하나
24일 전
안뇽웅  정정정
미친 27년 미챴네 저을 사회로 내보내다니 평생 감방에서 죽어야지
24일 전
천재소녀  너를 사랑하는 일은 놀라워
270년 안되는 것도 화딱지 나는데 이게 뭔...
24일 전
왜지?
24일 전
?????????????? 가 감형됐나
걍 그냥 이정도면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이..

24일 전
듀(Dew)  모든 것이 나였다.
판사는 왜 있는거죠? 대체?
24일 전
네??? 나와서 피해자 찾아내서 죽이겠다고까지 한 사람을요?????????
23일 전
김우석배우  민석이동생우석이
계획적인데 뭐가 계획적이지 않다는건지
진짜 답답하네요 보이스피싱처럼 본인들이 당해야 세게 나갈건지..

23일 전
이게 나라냐
23일 전
오~ 방금 강형욱 글에서 페미 욕하던 사람들 봤는데 님들이 욕하는 페미니즘은 걍 니들 심기 거스르는 거겠지만 존재의 이유가 여기 떡하니 있네욥
23일 전
저 가해자 감옥 나오면 또 그럴 거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반? 성?

23일 전
아 그 돌려차기남이 아니야? 또 있는 거였어?
23일 전
한 사건이 일어나면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수십개의 사건이 또 일어나는 어메이징 한국
23일 전
판사야 제발 와… 미친 나라
23일 전
살인죄로 9년 징역받은 사람이 9년살고나와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때 ..
이 나라는 답없다고 생각했네요.
진짜 이런 기사볼때 갑갑합니다

23일 전
뭔..형집행이 블랙프라이데이세요? 어메이징하다
23일 전
반성을 누구한테 했는데? 판사한테 반성문 쓴거 아니고? 판사들 뚝배기를 제일 먼저 깨버려야됨
23일 전
Happy Little Kid.  후훙 ㅎuㅎ(전정국, BTS)
인터넷에 강간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하고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데 판사는 우발적이 뭔 뜻인지 몰라?
23일 전
뭐어어어어!?!?!?
23일 전
하 진짜 답도 없는 나라
23일 전
당장 오늘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23일 전
미쳤다.. 진짜...
23일 전
박효신와이프  Lovers2019
감형 사유 ㅋㅋㅋㅋㅋㅋㅋ 화나네요 미친거아냐
23일 전
예..????
23일 전
한 남성의 인생을 빼앗아가고는 고작 27년..?
23일 전
답이 없네
23일 전
사는 집안인가보네
23일 전
절반을?
23일 전
50년이딱인데 죽기직전까지 감옥에가도 모자랄판에 반성하는척하고 1억공탁으로 감형? 피해자한테 몇십억 배상한거도 아니고 법이 참 뭐같네요
23일 전
무슨 참작이야
23일 전
감형도 무슨 반이나 함?
23일 전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데 판사가 왜 봐주는지.. 참 법치국가… 글고 피해자가 미약하게나마 호전된게 뭔상관임 그건 피해자한테 다행인거고 형량 줄이는데 왜!! 영향이 감 진짜 싫다
23일 전
No.8 백승호  SeungHo_Paik
형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23일 전
하지카타  또시러
전통시장보다 잘 깎네
23일 전
50년을 반이나 줄어든거 짜증나긴한데 27년이면 많이 준거임
우리나라 형법이그래요

23일 전
미국같이 땅덩어리 큰 나라도 아니고 지역 커뮤니티 싹 돌면서 인격 말살 수준으로 사돈의 팔촌까지 범죄 사실 다 알게되는 나라라.. 결국 범죄자가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다시 범죄밖에 걸을 수 있는 길이 없기때문에... 알지만 답답하긴 해요.
23일 전
아 답없다 진짜
23일 전
노답이네 진짜 썩었다
23일 전
그러시겠죠 예
23일 전
미쳤나 진짜 아
23일 전
이게 나라냐
23일 전
응응 나라 소멸 ㄱ
23일 전
GlossMin  고소합니다..
?
23일 전
생크림&바게트  ONLY JJ
법을 바꾸든 나라를 없애든 해야됨 이게 범죄자들 천국이지 무슨 나라냐
23일 전
남우현자기야  자기야 우리 함께 행복해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23일 전
감형??.....현실이 참 씁쓸하다..
23일 전
멀쩡한 사람 인생 망쳐놓고 용서도 못 받았는데 오ㅑ 감형을 해주시죠..?
23일 전
그럼 증거가 다 있는데 부정해??? 피해자등은 거부하지만 ????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 반성?????? 아 그니까 사회생활 멀쩡하게 잘하고 돈도 꽤 많은 건장한 청년이 이런 뉴스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 범죄자를 찾아가서 우발적으로 칼로 공격하더라도, 생각해보니 얠 이렇게 키운 부모도 죄가 있다 생각해서 부모도 공격해도, 내가 미쳤었지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피해자가 원하든 말든 1억 공탁하면 감형 해주는거네??????
23일 전
50년이 뭐야 걍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사형제도 부활되면 사형되십시오
23일 전
Mi 쳤나 진짜
23일 전
뭔 반이 사라져 미쳤나
23일 전
아낌쪄  내새끼들최고야
????????????미쳤나 뇌물 먹인 거야 뭐?
23일 전
왜 법은 발전을 안하지?
23일 전
uzuhippo  감자여자칭구
허…진짜 답이 없구나
갈수록 개판이네 이 나라 꼬라지는

23일 전
2.7년 감형도 화나는데 27년????
23일 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용서를 못받아서 감형해줬다고요?

23일 전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점을 판사가 왜 고려함? 미래에서 왔음?
23일 전
酷盖  인피니트
역시 대한민국
23일 전
MICDROP  서로가 본 서로의 빛
ai가 낫겠어
23일 전
솔직히 기대도 안했다만 예상을 깨버리지않네 범죄 당한 사람만 손해보는 이상한 나라
23일 전
판사한테 용서를 구하면 감형이 되는 법은 도대체 뭔 말같지도않은 법이에요
23일 전
그냥 법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돈이면 되네요
23일 전
제발 좀
23일 전
진짜 욕 나온다
23일 전
2심 판사 뭐냐 진짜 뭐하는 사람이냐고
23일 전
만약 1997년쯤 기억가진 사람이 현재 나온다고 하면 진짜 적응못할듯
23일 전
???? 전관썼음??? 1억이나 공탁걸돈으로 피해자 구제에 진심을 다해봐라
23일 전
????내가 뭘 본 거지
23일 전
근데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미수였을 때 감형하는것이 추후 다른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를 때 미수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 뭐 그런거였는데 잘 기억은 안남. 그리고 치료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려고였나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았던 것 같음. 현실이 욕나오긴 함.
23일 전
돌려차기 범죄는 앞날 창창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은 무적권 감형+돈 만있음 더 내려가겠죠ㅎㅎ 죗값 하나도 안 무서운 세상이네요
23일 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판단했다.

?....

23일 전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이건 대체 왜 감형 사유이신지??ㅋㅋㅋㅋㅋ

23일 전
판사 누구야? ㅋㅋ 진짜 제정신인가
23일 전
피해자는 용서를 안하는데 왜 지가 함?
23일 전
한테리  바부아기토끼
구치소 동기들한테 보복성 발언 하고 다닌다고 동기들도 폭로하던데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니...
23일 전
이러면서 무슨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으유
23일 전
?
23일 전
거진 형량 반값세일
23일 전
1억더내면 27도 반값세일해주는거임?
23일 전
이유 꼬라지 보소 역겹다 진짜
23일 전
반성하면 형량을 50%할인해주는 대단한 나라 진짜 대단하다
2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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