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대가 절반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국민 혈세 들여서' 도와줘야 하는 이유😢

요약

1. 전세사기는 '법의 맹점'을 노린 조직범죄, 피해자 발생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음

2. 기업의 사적 계약인 PF는 도와주고 서민은 안 도와준다면 그건 불공평한 것

[찰리푸th]

😥

[요가링]

😥

[닉네임1482820476]

매번 거부권만 행사하는 대통령도 대통령인가

[dadadora]

일단 도와주기만하지말고 다신 안일어나도록도 해줘라

[레츠게리따피자]

둘다 해야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몇천몇억이 한번에 날아가서 자살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피해자들 지원이겠죠

[dadadora]

그러니깐요 도와주는거에만 끝내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ㅠ

[레츠게리따피자]

법 개정도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ㅠㅠ

[이 훈 이]

국회가 아무리 법안 올려봤자 지 맘에 안든다고 전부 거부해버리는데 저게 독재가 아니면 뭔가요?

[리구]

보이스피싱도 피해금액 보상해주나요? 왜 전세사기만?

[레츠게리따피자]

글은 읽으라고 있는거에요

[리구]

다른 사기는 정부의 책임이 하나도 없고, 전세 사기만 유일하게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기란 말인건가요?

[레츠게리따피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다른 사기피해와 달리, 전세사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거라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게 본문 내용이고
이해 쉬우라고 제가 끝에 요약까지 해놨잖아요

[리구]

다른 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고 전세 사기만 법의 맹점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도와줘야된다는거네요

[레츠게리따피자]

리구에게
법에 허점이 있어 발생한 피해자는 국가가 도울 책임이 있다. 어려우세요?
비꼬지만 말고 반박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리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 그냥 알려드릴게요..
시스템의 허점으로 발생하는 사기는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에요. 예시로 보이스피싱도 명의 도용한 번호의 개통을 적극적으로 막으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던 연대 보증은 지금은 폐지됐지만 수십년간 유지됐었죠? 피해자가 발생하는걸 뻔히 알고도 정부가 방치했으니 연대 보증의 피해자도 정부가 보상해줬어야했나요?
그리고 다른 사기 피해자는 부주의했고 전세사기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전세사기도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게 아닌 주변 매매가보다도 비싸게 들어간 경우,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에 들어간 경우처럼 개인의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도 많아요.

요약하면 국가가 사기 피해자를 도울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전세사기만 콕 집어서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거에요.

[레츠게리따피자]

리구에게
전세사기를 제외한 모든 사기피해가 피해자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확대해석 하시는군요. 반례로 가져오신 게 보이스피싱, 연대보증...ㅎㅎ 물론 법을 빡빡하게 조여놓으면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피해도 좀 더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전세사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해를 못하신 거 같아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젭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와 통신사 시스템의 문제구요, 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체계와 관련있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기만 하면 가해자가 맘대로 돈을 빼갈 수 있어야 맞는 비유죠. 보이스피싱은 개인이 주의를 좀더 기울이고 금융기관이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데 전세사기는 그게 되나요?
전세사기는 주택 시장의 특성과 법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예방하는 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를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는 자체가 맞지 않죠
전세사기는 주거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사와 금융사의 책임도 있고, 연대 보증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감수하고 계약하는 거죠. 전세 들어갈 때 사기당할 거 감수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기피해는 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부분 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세사기는 가해자가 맘만 먹으면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똑같은 소리 하시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면 곤란합니다

[리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결국 전세사기만이 유일한 시스템에 의한 사기이기 때문에 나라가 보장을 해줘야한다는 좁은 시야네요. 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에만 있는 개인간 사금융인데 못 받을 거 감수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건 요즘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지난 수십년간 전혀 없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겠지 하고 다들 전세로 들어가는거잖아요? 본인의 주장하는 바가 반드시 맞는 말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본질은 사기 피해고 정부가 전세 사기에만 피해 금액을 보장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레츠게리따피자]

리구에게
교묘하게 단어 하나 추가해 제 의도와 완전 동떨어진 뜻을 만들어내시는거 보니 생산적인 논의는 뒤로하고 그저 이기려고 혈안이 되신 게 느껴지네요.
전세사기'만' 그렇다고 한 적 없구요 '일반적인 사기피해와 달리 예방하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둘은 구분해주세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것과 사기당할 거 감수하고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도 구분해 주시구요~
결국 '전세 세입자들이 사기당할 거 감수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멋진 논리 잘 들었습니다 못 받을 거 감수하고 들어가서 못 받은 거 뿐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왜 나오는지 영영 이해 못하시겠네요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는 자제해주셨으면 해요~

[리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그래서 전세사기"만" 정부의 구제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피해는 구제하지 않고 왜 전세사기만 구제 받아야하나요??

[레츠게리따피자]

리구에게
전세사기'만' 보호받아야 된다고 한 적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애써 무시하시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은 읽으라고 있는거에요
전세사기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허점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가 도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꾸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의도적으로 왜곡해석하고, 했던질문 또하고... 너무 똥매너라 대꾸하고 싶지도 않네요
자꾸 그러시면 말문막혀서 아무말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다음엔 쿨하게 인정하도록 해요

[리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찬성하면서 전세사기'만' 보호받아야 한다고 한 적은 없다??? 신박한 논리네요 ㅋㅋ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이 문제라는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리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찾아보니 전세사기 글을 엄청 올리셨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레츠게리따피자]

리구에게
네 전 월세살아요~ㅎㅎ 담부턴 제대로된 반례 들고오기! 내키는대로 왜곡하지 않기! 상대가 안한말 지레짐작하지 않기!
이 세가지만 지키면 훨씬 더 보기 좋을거같아요 화이팅!

[호로로로롤ㄹ]

비트코인도 도와준 정부가 전세사기 도와주는 건 어려워요?

[기지떡]

전세사기가 어떤 형태들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나요?

[리구]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노린 다른 사기도 많은데 전세사기만 꼭 집어서 정부가 구제해줘야할 이유가 뭐죠? 다른 사기 피해자에 비해서 더 불쌍하다는게 그 이유일까요?

[호로로로롤ㄹ]

민주당 25만원 주지 말고 전세사기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피해 막는것도 바쁜데 무슨 수당이에요 가만보면 히키코모리지원도 그렇고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애 일부러 안 좋은 인식 심는 느낌 어려운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유도하는 느낌

[크로크뉴슈]

혹시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어느당이 통과 시켰는지 아시나요?

[김단]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도 민주당 발의예요

[리즈liz]

내피같은1억6천과5년의시간 호로록

[hell로]

부모도움 없고 혼자 개척해나가야 하는 입장의 젊은사람들은 전세사기 이런 사기 한번만 당해도 살길이 없어짐
자살할 생각 밖에 안들게됨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해야되는거임

[김단]

222 그 목돈은 그저 돈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한평생 일해서 모으고 모은 돈... 혹은 갚아 나가야 할 대출금이에요 그거 날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건 비단 돈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이자 삶입니다...

[hell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자살한 젊은사람 글 보면서 마음 안좋던적 있는데 이글 보면서 생각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