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 또 좌절…법원 "과거사법 규명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25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7)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실화해위 각하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외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까지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거사정리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 또 좌절…법원 “과거사법 규명 대상 아냐”

“저는 너무 실망했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들은 한국군에 가족을 잃고 민간인 학살을 당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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