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과자 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함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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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냐니 신호 위반 과속 금연구역에서 흡연 이런거도 다 벌금 >> 전과인거죠?? 1개월 전 그린피스 그건 벌금 아니고 과태료죠 전과가 아님 1개월 전 12345432 벌금형은 포함 안된다고 하네요 1개월 전 냐냐니 헐... 그럼 진짜 많네요 전과자... 1개월 전 다르킨 벌금이상이면 포함아닌가요? 1개월 전 지리의힘 내셔널 지오그래픽 벌금형 이상이니까 벌금형 포함입니다. 1개월 전 yhukok 본문을 제대로 읽으시길 1개월 전 12345432 아 순간 과태료랑 착각했네요 ㅈㅅ 1개월 전
	내가니이상형 어휴 1개월 전
	내앞길에행복을빌어줘 와… 1개월 전
	플레이브이마깸 갑자기 분위기 싸늘 ㅋㅋㅋㅋ 싸늘해야지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1개월 전 힘을내보자 그니까요ㅋㅋㅋㅋㅋㅋ 저 문장 왜넣은거지 전과자 개많으니까 일반인들이 눈치보라고?! 1개월 전
	히유웅 😥 1개월 전
	조상님로또좀 내 통장에 70억 😥 1개월 전
	dabo 와 진짜 싫어 1개월 전
	헿헿헤 중복 빼고인 거죠...? 와.......... 진짜 미쳤네 1개월 전
	곰돌이는푸 에..? 충격... 1개월 전
	nee12 ???? 중복을 안뺀거죠?? 1개월 전
	예거레몬 으... 1개월 전
	Betelgeuse 아득히 먼 끝나지 않는 말도 안돼요 믿고 싶지 않아요 정확한 데이터 주세요ㅠ 1개월 전
	Foster the people 아니 ....법을 지키고 사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 1개월 전
	정진수 음주운전때문에 직장 문제생기면 본인도 오래전이라 까먹고있었댜 그러고 주변에서도 실수로~ 이러는거 넘 많이봐서 갑분싸가 그렇게 뜬금없는 소리같지도않음 1개월 전
	쭈우우운 행정법 위반 경우가 많을겁니다. 뭐 베란다 개조, 지붕 개조 신고 안하고 했다던지 예비군 까먹고 안가서 벌금형 맞는다던지.. 진짜 별에별 행정법이 다 있어서.. 인스타에 양초 만들어 팔다가 걸려서 벌금 냈다던지..술집 운영 중에 민증 검사 안해서 벌금 문 경우도 많겠고요 1개월 전 답댓 알림 대부분 꺼둠. 22...은근 이런 사소하거나 억울한 일들로 다 고소먹이고 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없어서 벌금내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어마어마할듯 1개월 전 부리부리짱 33 1개월 전
	jk5877 16년도 기준 전국민의 1/3이 전과자였습니다...벌금부터는 무조건 빨간줄 추가 되고 과태료랑 벌금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1개월 전
	부자 된다 와 난 제목보고 걍 대학 전과한 사람 말하는 줄 알았는데 1개월 전
	구뀨 와 가만히 있었는데 반이상갔다 1개월 전 Abelia ㅋㅋㅋㅋㅋ웃픈 현실.. 1개월 전 유월의 라벤더 222 wow 1개월 전
	귀염댕구리 ??? 놀랍다... 1개월 전
	대장강아지 유 에이 말이 되나요 .?.?.??? 1개월 전
	배우 박서함 193아니고189 제 전남친도 저 만난지 한참 지나서 학생때 성폭행 범죄있다고 밝혀서 충격먹고 헤어졌어요… 말 안하면 진짜 모를것같긴한데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네요ㅠㅠ 1개월 전
	블랙밀크티에치즈폼추가 허.... 충격적이네요 1개월 전
	산수유 예비군때문에 벌금맞은 남성분들 많더라구요 그 분들도 다 법적으론 전과자니깐 저런 통계가 나온것같습니다 1개월 전 이자 오 그러면 다행이긴 하네요.. 예비군은 그런 케이스가 많긴 하니까요 1개월 전
	기영이 에? 1개월 전
	정열의쿠크다스 신호위반,과속 범칙금 해당 X 음주운전 벌금 해당 O 이런식인데도 남성 절반은 전과가 있다는거죠? 대박; 일단 내 주변에 폭행전과 1명 있긴 함. 직장동료인데 본인말로는 술집에서 억울하게 시비걸려서 생겼다고 함 1개월 전
	곰돌Ol 예? 1개월 전
	LVLZ 완전체콘 소취 ㅎㅎ..... 피해자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많다는 뜻이겠죠? 1개월 전
	오즈의마법사 등장 네...? 하.... 1개월 전
	조엔 1위 사기 공갈 2위 도로교통법위반 3위 상해 폭력 이렇게 인데 2위 뭔가 음주운전일거같아요 1개월 전
	CIX 용 희 아니 말이 되나 1개월 전
	유럽 와 진짜싫다 ㅋㅋ 1개월 전
	곤부로스드 한국 망했네 1개월 전
	dkanroskfl 절반..? ㄷ 1개월 전
	이자 와 1/5가 전과자?세상에.. 이정도면은 형벌의 수위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조심히 생각해봅니다 1개월 전
	dhdhwhehe 상당히많은 비율인데 까보면 별거아닌것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생활중에 불법이지만 그냥저냥 일상으로 생각되는 행위들이 몇몇 있다보니 1개월 전 폼 폼 머 핀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절대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과태료랑 착각하실 수도 1개월 전 dhdhwhehe 그럼 비율이 전혀 말이 안돼서요 저정도면 우리 가족,친구들중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치라... 어린 아이들은 애초에 포함 안될거잖아요 1개월 전
	PLAVE예준 WAY 4 LUV 미친 1개월 전
	⋆ ☄︎. ·˚ * 🔭 (내용 없음) 1개월 전
	djsjsjs 이정도면 우리나라 사법 기능이 제역할을 못한다는거 아닌가요? 제발 처벌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1개월 전
	쏘나 와..; 1개월 전
	삐끼땨 ...... 1개월 전
	하프앤플릇 진짜면.. 심각하고 말이되나근데?? 홀리쉣 1개월 전
	day3 구라였음 좋겠는데; 이럼 상대방을 어떻게 믿고 만남.. 1개월 전
	Call 전과n범을 1명으로 친게 아니고 그냥 다 더한 거겠죠...? 이게 아니라면 믿기지 않는 수치인데 정확히 아시는 분 없나요... 1개월 전
	뀨우? 진짜인가요..? 아니.. 1개월 전
	초로롱 사람만나면 복불복이겠네요 50:50 .. 1개월 전
	울라블라링 앞으론 사귀기전에 범죄경력조회 서로 사이좋게 공유하고 만나야되겠네요.. 1개월 전 오리온초코파이 222 진짜.... 1개월 전
	빅뱅이론3 도덕성 안드로메다.. 1개월 전
	하울의움즥이는성 인호야 행복해라 50퍼센트 넘는거 공포다 1개월 전
	닉네임1475182212 ....??? 일반 사람들은 벌금형 받을 일 거의 없는데 50%나 된다고요? 과태료면 몰라도 뭔 벌금형 이상이...; 1개월 전
	유야케 진짜 에바다...어떤삶을 살기에 벌금형을...? 1개월 전
	커비는 못말려 국회의원들만 봐도ㅋㅋㅋㅋ 그뿐 아니라 재벌들도 작게 크게 전과있는거보면 1개월 전
	20년째 생얼 내 맘속엔 멍뭉이 어쩐지 정상적인 아저씨 찾기 드물더라 1개월 전
	내뒤통수호빵맨처럼패였어 뒤통수 동글해져라~ 법을 반이상 어겼네 1개월 전
	군대 노답 ㅋㅋ 1개월 전
	Puar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전국민의 23프로라는 숫자도 진짜 현실성이 없어보이는데.. 1개월 전 Puar 찾아보니 행정사유가 70%이상 (노동법,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대다수)긴해도 틀린 통계가 아니네요. 진짜 충격적이네 내 주위 지인들중에 전과있는 애 한명도 없을텐데 1개월 전
	많이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방위만 해도 법이 댕청한 게 많아서.... 전과자 비율 보고 무조건 그것만 보고 욕하기 전에 스토리를 들어봐야 할 듯 싶어요 예룰 들면 상대한테 죽을 듯해서 목숨 보존하려고 사람 패면 100% 이 나라에선 나도 전과범 되기 때문에.... 우리집 무단 침입한 애가 잘못인데 내가 걔 다치게하면 전과범 되고 ㅋㅋ 1개월 전 많이 좋아해요 제 말은 민간인 전과범중에 사실상 (법이 이상해서) 피해자인 사람도 적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중죄인데 징역 적게 받은 사람도 많울 거고 단순히 전과비율로만 보고 헤엑 하기엔 좀 웃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정죄 기준이 되는 법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서; 1개월 전
	오리온초코파이 한국남성의 절반이 전과자라고???? 1개월 전
	이히리기우구 저거는 벌금 10만원 부과 선고유예, 이런 것도 포함한 결과에요. 성범죄 벌금형이 아닌 이상 취업에 지장도 없어서 공무원 임용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심지어 벌금형은 기록도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범죄기록자료 외에는 사라집니다. 1개월 전
	미필적고의 야당 당대표 부터 전과 4범에 7건의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 받는 중에다가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은 정치인이 자기 이름 넣은 정당 만들고도 뽑아주는 나라인데 뭘 1개월 전 이히리기우구 전과 11범 이명박이 대통령한 나라기도 했지요? 1개월 전
	Michael Scott DUNDER MIFFLIN 하긴 대통령 부인부터가 뇌물로 디올백을 선물 받아도 대통령 기록물이라 감싸주고 수사도 본인 편한 곳으로 직접 가서 해주는 나라인데 뭘 바라겠어요 ㅋㅋ 1개월 전
	지민아사랑해 이정도면, 사회에 도움될만한 노동을 시키자.. 1개월 전
	자유인 창살없는 감옥 헐..... 1개월 전
	시와 겨울 ... 1개월 전
	xo0 충격적... 23일 전
	이짠섭 꽃이피고지듯 대단~~ 23일 전
	록시땅핸드크림 코시스에서 통계를 알아보니 범죄자 성비 2019년 남자 127만 여자 35만 불상/법인 14만 2020년 남자 121만 여자 33만 불상/법인 16만 2021년 남자 100만 여자 28만 불상/법인 10만 2022년 남자 100만 여자 28만 불상/법인 8만 으로, 남자와 여자는 대략 3.5:1을 유지하고 있음. 전국민의 25%가 범죄자라면 남성이 19.5%, 여성이 5.5% 일테니 전체 남성의 10명중 4명, 여성의 10명중 1명이 전과자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가장 비중이 높은 범죄는 2022년 기준 폭력 + 교통+지능(사기)+기타범죄(개인정보보호부터 낚시위반,농지법 등 온갖 범죄)가 비슷한 규모로 합산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남자는 폭력 > 교통 > 지능 > 기타 여자는 기타 > 지능 > 폭력 > 교통 순서 다만 범위를 좁히면 남성은 사기>폭행>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손괴>상해>무면허>폭처법 순서고 여성은 사기>폭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음주운전>손괴>상해>폭처법>점유이탈물횡령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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