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형 너무 무거워"…13세 여아 강간·낙태 교회선생님, 10→6년 감형.gisa

法 "형 너무 무거워"…13세 여아 강간·낙태 교회선생님, 10→6년 감형

13살 소녀와 수 차례 성관계 후 낙태를 종용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교회 선생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n.news.naver.com

[PS4]

미성년자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뭐가 됐든 무조건 사형시켜야된다고 본다

[아라리]

됐고 피해자 부모나 일가친척이 무기로 때려서 살아남으면 형 줄이기로 합시다

[오락가락끼리까락]

누가 자꾸 감형해주냐

[강창호]

10년이 뭐가 심해? 사지를 절단해 화형시켜야지

[hihello88]

10년이 무거워?? 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
미성년자... 성폭행에 낙태에 특수폭행인데
그리고 가해자 나이는 왜 공개안하나요

[vicdeangelis]

하...

[로우니아기]

야발로마 걍 뒤져

[북북대공]

겨우 10년인데 감형까지ㅋㅋㅋㅋㅋ
남은 형량 판사가 감옥 갔다 오면 될 듯

[boli]

왜 판사는 아무도 못건드리는걸까

[단말마]

6년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들 진짜 왜 저 자리에 앉아있어요? 판사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없는데 대체 뭘로 법의 권위를 세우실 생각들인지ㅋㅋㅋ 이러니까 사적 보복에 환호하고 관심갖는 사람들이 생기죠 저런 판사들이 만든 사회현상ㅋㅋㅋ

[luvluv]

판사가 아니라 판새랍니다 ㅎ

[dabo]

ㅋㅋ

[PLAVE예준]

???????

[잘지내겠죠]

ㅋㅋㅋ더러움

[배고파욥]

ㅋㅋㅋㅋ 진짜 망했구나

[내가짱이야]

이게 6년 밖에 안나오네 싯팔 ㅋㅌㅋㅋㅋㅋㅌ 사적제재 ㄱㄱ 해야지 이러면

[가보자는거야]

그래 이대로 인구소멸 가보자

[한국혁명]

인구소멸되고 독도 일본땅 됐으면 좋겠다

[꽃보다청ㅊ]

뭔 개짖는 소리야

[한국혁명]

그래 이대로 인구소멸 가보자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뭐라냐ㅋㅋㅋ
왜 한국만???다같이 소멸되야지?

[한국혁명]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에게
다른 나라들이 한국만큼 출산율 심각해요? 한국만 소멸되고 한국땅 북한이 먹든 일본이 먹든 나라 팔아먹어야죠.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한국혁명에게
그건 그쪽같은 외국인 이나 명예 외국인이 할 소리고
어짜피 인류멸망까지 얼마 안남았으니까 조급해 마시고
사는동안 긍정적 으로 사시길요
출산율 심각해서 그쪽이 국보급 활약을 할거아니면요
나대지 마라 이얘기.

[한국혁명]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에게
인류멸망은 너무 판타지고 한국 저출산은 과학적 팩트고~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한국혁명에게
ㅋㅋㅋㅋ진짜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네ㅋㅋㅋ판타지 인지 살아보면 알겁니다.

[한국혁명]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에게
역시 추상적으로밖에 말을 못하시네요. 왜냐? 인류멸망은 판타지 소설이니까. 저출산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고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한국혁명에게
안믿는 사람에게 믿으라 강요는 안합니다 그쪽은 계속 나대시고요 혹시 리플리 증후군은 아니죠?그쪽이 어떤의견을 말하던 나와 상관은 없는데 나대지 마라고요

[한국혁명]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에게
님 뭐 되요? 인류멸망의 인과관계조차 명확하게 말도 못하면서 제가 님한테 나대지 말라고하면 안나댈거냐고요? 사람이랑 대화해보신 적이 없으신가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한국혁명에게
????믿도끝도없이 한국은 멸망해야 되고~~~북한이나 일본에 흡수되야되고~~~이런 말을 그럼 뭐라고 할까?????인터넷이라고 막말하는데 현실에서 그쪽같이 말하면 찐 소리 듣겠죠?헛된소리 라 하거나?그나마 인류멸망이 공평하지 않겠어?어그로에 똑같이 어그로 로 말장난 해주니까 재밌어?

[한국혁명]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에게
어휴 난독증이었네. 이대로 인구소멸 가보자는 댓에 제가 그런 댓을 단. 이유가 뭔데요? 인구소멸되면 나라 팔리니까 인구소멸 막자는 이야기지. 하긴 사람이랑 대화해본적이 없을테니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한국혁명에게
^ㅋㅋㅋㅋㅋㅋㅋ쌉소리에 일일이 대응해주니 난독이란다ㅋㅋㅋ한국말 잘쓰네ㅋㅋㅋ아.명예 외국인 이면 한국어 쓰면 안되죠잉!!!!

[한국혁명]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에게
난독 맞네. 너는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한국혁명에게
ㅋㅋㅋㅋㅋㅋㅋ한국말 쓰면서 한국은 소멸해야되고~~일본이나 북한에 흡수되야되고~~~~~라면서 계속 난독이라고 외치는???ㅋㅋㅋㅋㅋ아이고 배야ㅋㅋㅋㅋ왜 자꾸 한국말써ㅋㅋㅋ외국어 안써?

[한국혁명]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에게
그니까 난 한국인이고 한국은 소멸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한국혁명에게
다른나라에 흡수되는데
소멸되면 안된다고?
일제시대 바라심?
너는 사람이 아니다

[한국혁명]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에게
난독이 심한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한국혁명에게
네ㅎㅎ인티 네임드님

[JJIMING]

무거워?그럼 가볍게 사형은 어떠신지

[청설]

거열형도 시원찮다

[suxxerlover]

아 스트레스....

[내사랑솜솜이]

감형 ㅋㅋㅋㅋㅋ이러니깐 아이안낳지 거지같은세상에 어떻게 딸키움??

[런온]

미친

[개성주악]

대단한 나라다ㅋㅋㄱㅋㅋ

[콜라먹다걸랩]

진짜 이런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게
진지하게 지 자식이 저런꼴 보란듯이
당하게 된다면 똑같이 했을까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파자마파티]

이걸 감형하네 이런 뉴스도 이제 지겨움 백날천날 어떡해ㅠㅠ 하면 뭐해요 바뀌는게 없는데 한국엔 진짜 배트맨이라도 있어야할 판 ㅎ 고담시티보다 더해

[뉴뉴도]

뭐가 무거워

[안달달]

그럼그렇지

[밀크탱]

판사를 ai로 바꿔라

[오잉옹]

와.....감형..ㅋㅋㅋㅋ

[난돈이좋아]

죽어라

[냐오오옹]

네??????

[INDIGO]

....

[외화벌이]

죽어

[DnWkffoal]

아니 진짜 래??

[파워퍼프햄토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워퍼프햄토리]

이제 웃긴다

[핑크공주]

그냥 죽이라고

[지금부터 덕질을 시작하지]

피해자는 평생 지옥에서 살텐데 10년이 무거워서 감형이라니 진짜 짜증나고 답답하네

[산이없이어떻게사니]

...?

[하노열]

6년 살고 나와서 주님곁으로 가십쇼
별개로 무겁다고 하니 줄여주는 수준...

[아스테룸산 복숭아 당도최고]

장난하나 진짜... 감형은 또 왜?

[이상하게 아름다운]

감형해준 판사 죽어라

[이상하게 아름다운]

제발죽어 너도

[룰루랄라링]

참 관대하다

[imadreamer]

낙태가 살인이라면서요~

[NCT JW]

진심 우리나라 판사 수준 개심각함

[백장미]

🤬

[하나비라]

진짜 잘라줘라 저런건 제발

[체이스]

법이 문제죠 항상

[강동원은 사랑입니다]

진짜 이게 맞나

[LEE337]

판사들이 만드는 어메이징대한민국

[임꼬앵]

제발 죽어.. 제발

[zz_]

도랏나

[집가고싶다.....]

성범죄자ㆍ아동대상범죄자는 감형은 무슨
짐승만도못한 삶을 살아야한다
게다가 왜 가해자를 보호함? 차라리 옆나라가 이런건 현명하고 배울점이 있다고봄

[쩝쩝 박사]

10년도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6년으로 감형???

[북끄럽]

100년도 아니고 10년이 뭐가 무겁다는? 6년 뒤에 교회에서 또 저짓거리 할 거 아니냐고

[소금빵]

저걸 살려둬요? 사회에?

[올리브 키터리지]

판사누군지
같이 지옥가

[버즈]

진짜 무거운거에 깔려죽고 싶나 ...

[빤쮸 토끼]

미쳣냐 진짜?

[김 동윤]

쓰레기라는 말도 아깝다 진짜...

[호랑]

아니 1심은 그래도 조목조목 합리적인데 항소심은 왜 저런지? 공탁금 수령안해, 탄원서 제출해 피해자가 힘들어하고 엄벌 원한다는걸 뻔히 알면서 왜 줄여주는건지 근거조차 명확치 않네ㅎ

[5sos]

말도 안나오네

[메타메타몽몽:)]

주님... 저 범죄자새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천국이고 뭐고 걍 지옥으로 바로 던져주시면 안될까요...

[아무생각이없더]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한국은 범죄자한테 한없이 관대함..ㅋㅋ

[닉네임아직못정함]

판사도 똑같은 수준인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에 애 낳으라는 소리 하지 마라 정작 아이는 보호 안 하면서 낳으라고ㅋㅋㅋㅋㅋ 진짜 패고 싶음

[닉네임아직못정함]

과연 손정우의 나라다운 행보

[뭉게9름]

두둘겨 패서 죽지 않을 정도로 만들고 100년 때려야지 뭐 법이 매번 이래 누굴 위한 법인데

[JEONGSEWOON]

? 이쯤되면 거대한 깜짝카메라 같음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이세상은 시뮬레이션 이라더니 그런듯요......

[여을]

성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ㅋㅋ

[유류유유]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으라고 ㅋㅋㅋㅋㅋㅋ

[거져줄게잘사가]

감형을 왜 ㅊㅕ 해주는거야 자기 딸이라고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저런 새1ㄲㅣ가 사회에 나와서 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기린이다]

조옥같은나라

[콜라1병 주세요]

이런죄가 안 무거우면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리는 끝닜다

[딩가딩가’O’]

??????????????잘못본건가

[제로콜라가 짱이야]

??????

[웨이드]

진짜 경우다

[사랑이 참 모자라구나]

판사나 저놈이나 똑같은놈이네

[はた]

ㅋㅋ

[진짜조아]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범죄자는 미국감빵보내는 법 어떻게 못만드나요?

[어둠의늪]

🤮

[어둠의늪]

더 높이진 못 할 망정 낮추다니 제정신인가ㅋㅋㅋ

[해피콜]

감형되면 보통 합의같은 감형하게된 사유가 있는데 저 고법은 감형은 하는데 감형 사유가 없음 판결문 보면 진짜 말장난 하듯 해괴함 저런게 고법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사법부 현실

[망개야 망개야]

아니 무슨; 감형; 10년 너무 가벼운데 이게 무슨;

[멋지구만kia]

감형하고 고추 잘라

[난이]

이런건 제발 사형 좀 해라

[pi]

오래된 생각인데 이나라는 법이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 같음

[안뇽웅]

말도안돼 이게 어떻게 6년으로 줄어들어 ?

[안뇽웅]

이러니깐 성범죄가 판을 치고 다니지

[斑目]

저런 판사는 몸소 성폭행 피해를 겪어봐야 타당함

[졸린데 잠이 안와]

역겨움..

[진눈깨비온다]

진짜 이 나라는 잘못됐다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

[호호비]

판사가 강간당하면 얼마나올까 궁금하다

[미레이]

이거 그 이슈에 있는 글,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서 재판에 참여한 뭐 그게 떠오른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10년도 모자라다고 느껴지는데 심지어 감형?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상이 맞는건가?

[블러디사일런스김준홍]

????법적 성관계 금지인 미성년자와 관계가지고 낙태종용에 폭행까지 했는데 형이 무겁다고? 어이가없넼ㅋㅋㅋㅋ

[하늘애]

가해자 나이는 왜 공개 안 해?

[KIMTAERAE]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6년? 세상이 어케 돌아가는거임

[r냑으]

🤮

[으눼]

우리나라 법은 쓰레기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네요

[다 지나갑니다]

피해자 사정 고려해주는건 못본거같은데….. 가해자 사정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봐주는거냐…

[민덩방아_]

미성년자 범죄는 무조건 사형 시켜야됨 감형이라니 무슨 귀신시나락 까먹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