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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24072
이 글은 1년 전 (2024/9/27) 게시물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생후 6개월 딸을 15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재판에서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말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선 1심은 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6) 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법 감정)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당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채무 관계로 남편과 심하게 다투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6210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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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낭
도저히 이해가 안감... '홧김에 생물을 던지다' 이것부터 그냥 이해가 안가는데... 뿐만아니라 생후 6개월 자기 자식이라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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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경 훈  BUZZ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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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치  빨리 나아
여성 가해자에게 높은 형량이 나오는거에 이상하게 높게 나오는거에 분노하는건 남자 가해자의 형량만큼 줄여달라로 밖에 안보여요...

남자 가해자가 형량이 낮게 나올때 분노하고 청원하시면됩니다. 정상적인 구형에 의문을 제기하면 여성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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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핸드크림
동일한 사건 남성이었으면 무기징역이나 30년형쯤 구형되었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애초에 1심에서 7년형 나왔습니다. 구형과 양형(감형이 아니라, 판결의 다른 말)은 달라요.

여성 가해자에게 이상하게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것은 거짓입니다. 보통 여성 가해자에게는 평균적으로 낮은 형량이 구형되고 또 판결됩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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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탭
여성 가해자 형량이 높은건 논문으로도 찾으면 있어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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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핸드크림
어떤 논문요?
반대로 남성 가해자 형량이 높다는 조사결과들은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요.
젊고 남성일수록 무거운 형량받는다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20511
동일범죄일때 여성범죄자에게 더 너그럽다 :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3foutputType=amp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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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먕먕  🧡🧡🧡
내가 보고있는게 맞음...?
감정 컨트롤이 저렇게 안되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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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리
아 진짜 끔찍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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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ler452-B
그냥 범죄자만 욕하면 되지 어떻게든 남자, 재판부 걸고 넘어지려는 이유가 뭘까요 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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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ler452-B
그리고 2심에서 20년 구형을 했을 뿐,
확실한건 1심에서 7년이 나왔다는건데..
대체 형량이 뭐가 세다는건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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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baby
미 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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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웨인
댓글 진짜 미쳤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애가 죽었는데 이 글에서까지 남녀 갈라치기 하고싶어?
한국 분열하길 바라는 북괴세력인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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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웃게 해줄게  슬퍼지려 할 땐 그 땐 내가
기사보고 머리아팠는데 댓글보고 짜증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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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웃게 해줄게  슬퍼지려 할 땐 그 땐 내가
아니 같은 뜻이라도 다른 사건들도 이 사건처럼 국민의 법감정에 충족하는 구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 표현력이 뒤진건가 애초에 사상이 썩은건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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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서비죠아
저 여자도 너무 불쌍하다...
치매걸린 할머니가 손자를 솥에 끓인거 아시나요, 고의가 아니라 제 정신이 아닌거예요.
집나간 남자도. 술먹은 여자도. 평생 속죄하길..

음주운전 하지말란 말이 괜한말이 아닙니다.
술먹고 자기혼자 넘어지든 옆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든 사람을 죽였든 만취자의 러시아룰렛이 되고싶진 않다고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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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알쫑알버블
정확히는 7년 심의위원들이 최소 15년 이란 얘기네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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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라비
지보다 약한 애한테 분풀이 … 저런것도 부모라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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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맆
미 다 본다 진짜 망할 때가 되긴 했나보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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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HAN
아니 애를왜 자기가죽던가 진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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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깝
아니....미쳤으면 지가 뛰어내리지 왜 애를 던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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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감성모르면 나가라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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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장판
형량 간만에 맘에 드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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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쉬멜로
아기가 창 밖에 던져져서 죽었다는 사실보다 형량이 더 눈에 들어오는 댓글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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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말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

이 말이 진짜 너무 역겹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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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Monterrey
기사도 끔찍한데 댓글보니 더 끔찍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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