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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임
하지만 한국 법무부의 고민이 있었으니..
늘어난 인구수만큼 늘어나는 범죄자 비율
거기다 끝모르고 상승하는 흉악범죄 비율..
" 강력범죄 엄벌주의 적용해라 징역 백년 때려라!!! "
재판부도 맘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큰 걸림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교도소 수용률"
범죄자 수가 늘어난 만큼
교도소 평균 160%,
여성교도소는 190%까지 올랐음
" 암만 죄지었다지만 이건 아니지예 사람이 못살잔아요 "
" 이거 인권위 고발해야하는거 아님? "
그리고 이게 실화가 되었습니다.
" 인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상하라 "
"돌았나 미쳤나 죄짓고 깜빵 들어갔더니 월급받네"
" 진정하십시오 시민여러분
여러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 그렇다면.. 교도소를 새로 짓는건 어떻습니까? "
"돌았나 미쳤나 혐오시설 우리집앞에 짓냐"
하...(어쩌라는....)
??? : 그럼 자리 없으니까 가석방 해주자
네
이것이 실화가 되었습니다.
"돌았나 미쳤나 국민안전 생각안하나"
" ㅠㅠ 그럼 징역형 최대한 줄이고 형량도 줄이는 수 밖에.. "
" 돌았나 미쳤나 국민안전 생각안하나!!! "
" ㅠㅠ "
??? : 한국아 우리도 그래....
" 누구세요 "
나야 영국
실제로 엄벌주의와
교도소 수용률의 관계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많이 겪고있는 문제임
영국은 최근 가짜뉴스로
폭동이 일어난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혐오범죄, 절도 등 범죄율이 크게 상승했음.
폭동에 의한 엄벌을 예고한 영국 법무부 장관
하지만 영국 교도소 수감률은 99% 수용되어있는 상황
(우린 160%인데.....ㅜ)
보수당 : " 있는애들 가석방해주자! "
" DoRatNa MiChutNa "
하지만 영국은 인성에리 역사답게
여기에 굴하지않고
" 아 조은 생각이 있음!!! "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냄
영국" 호주나 아일랜드로 보내는건 어떰?!"
->실제로 공화당에서 저렇게 발언함
호주"씨핥 DoRatNa MiChutNa?"
??? : " 아니 사형시키면 되지 "
" 누구니..? "
미국2024년 1월
약물 사형을 주로 집행하는 미국은
약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질소가스 사형을 도입하여
살인마 유진 스미스 사형을 집행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