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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내 집을 마음대로 못한다? 무한계약갱신법 발의 "논란일자 취소"

l조회 897
이 글은 1년 전 (2024/12/11) 게시물이에요

집주인인데 내 집을 마음대로 못한다? 무한계약갱신법 발의 "논란일자 취소" | 인스티즈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0514160

집주인인데 내 집을 마음대로 못한다? 무한계약갱신법 발의 "논란일자 취소" | 인스티즈



세입자가 무한으로 전세계약갱신... 집주인은 집을 가지고도 평생 그 집이 자기집이 아니게됨 사실상 공산주의법

논란일자 민주당의원 5명 동의 의사 철회로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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