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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embed/gEU5Iu3OHKY(신장식의원 바로 이 직전 이야기들에
열받아서 목소리 높아짐 상태임을
감안하고 듣길 바람ㅋㅋㅋ.. 국짐 얘기했음)
(영상 못보는 상황인 여시들 위해 요약)
- 탄핵(선고)='지지율'
- 여기서 말하는 지지율이란 한마디로 '주류 국민들의 목소리'
일단 신장식의원 말 참고해서 하나 덧붙이고 갈게
우리는 이전 탄핵재판 말고 이전에 2번의 탄핵재판을
겪어왔는데 이 2번의 탄핵재판 이후 생겨난것이
2. "중대성 요건" (NEW❗️)
바로 '중대성 요건 추가.
- 한마디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보는 것.
- 근데 이 중대성이란 것을 각 재판관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님.
- 사실상 여기서 중대성 요건이란 건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냐 작냐 ㅇㅇ"
- 한마디로 국민들이 이 탄핵을 적극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보고 이 탄핵의 중대성을 판단한다는 것.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전원 찬성하여 탄핵안은 가결되었지만
그땐 지금정도의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탄핵반대'집회를 했음.
심리결과->위법은 있었으나 '중대하진않다'
(굳이꼬투리잡자면이라크파병정도)
박근혜 탄핵 당시
세월호 참사 및 국정농단으로
그땐 지금정도의 국민들이 '탄핵찬성'촛불집회
심리결과->탄핵사유해당
(탄핵될정도로 중대함인정)
- 우리가 여론 조사에 참여하여 보이는 탄핵에 대한 의지
- 우리가 집회에 나가 '빛'으로 전달하는 탄핵찬성의 의지
- 꼭 집회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에서 내는 목소리들 (ex 대학교, 종교인들 등의 탄핵지지 시국선언)
- 이것들이 모여 재판관 한사람한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의 분석정도를 넘어서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고 그 모아진 목소리들이
재판관 한명한명의 정치성향을 넘어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아주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것
(단순히 눈치를 본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내는 목소리들이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직을
파면 하는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눈치본다도 맞고
중요한 건 이런 논리라면 2찍들의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 시키는 것 ㅇㅇ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ㅇㅇ
어차피 우린 대통령 당선 될때까지
달려가야 하니까😘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 세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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