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반성문 제출'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감형 가능할까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반성문 총 24장 제출
법조계 "사안 중대…감형 효과 크지 않아"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어 반성문과 국민참여재판이 실제 감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은 총 24장에 달하며, 지난 21일부터 주말 이틀(22일~23일)을 제외하고 매일 접수되고 있다.

 

 

기사 전문

https://v.daum.net/v/20250228193601451

'매일 반성문 제출'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감형 가능할까 [법알못]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어 반성문과

v.daum.net

 

[이리링]

이거 감형해주면 법원 앞에서 깽판부려도 된다는걸 법원이 인정하는 꼴인데 될리가.. 정치적 이슈 떠나서 그냥 개멍.청한행동이었음

[간헐적개냥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걸 가장 싫어하는데 감형해줄리가ㅋㅋㅋ 아무리 쓰레기같은 짓해도 비싼 변호사에 죄인정하고 반성하는 척하면 감형 쉽게 해주고, 큰 죄 아니어도 난 죄없다고 판사에게 개기면 중형때리는게 현실인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