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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지만 정신 질환을 이유로 3년 이상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이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의도적으로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연예계에서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장기 대기 사유 병역 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사유로 장기 대기 후 면제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으면 병무청은 그중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병역 면제 처분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포함 2024년 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중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총 116명인데, 그중 연예인이 43.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다.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자녀·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자녀 등으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관리한다.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엔 7명이었지만, 2021년엔 16명, 2022년엔 36명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도 46명, 2024년엔 50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엔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선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많았다. 이에 해당하는 연예인 수는 2020년엔 7명이었지만, 2024년엔 39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연예인 사이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강 의원은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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