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법학교수 "尹 탄핵 선고 4월 18일 넘어갈 가능성도"
법학교수 "尹 탄핵 선고 4월 18일 넘어갈 가능성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인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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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인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0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헌재의 선고 날짜가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