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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도입이 필요한 법1

l조회 2669
이 글은 8개월 전 (2025/4/17) 게시물이에요
대한민국에 도입이 필요한 법 | 인스티즈

모든 사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없으며.
피해자의 총 손실 금액의
X n 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법
사기범죄자는 파산신청이 되지 않는 거까지 추가

이런 법안이 통과되야 무서워서라도
시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봄

대표 사진
노랑너랑
저 위에 으르신들이 대부분 사기꾼들인데 법 통과 시켜줄까여.... 진짜 남의 등골 후려치는 놈들 그 댓가가 너무 미약함 우리나라는..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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