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 안하는 사람들 벌금 10만원씩 부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jpg

찬성 vs 반대 

[anni]

완전 좋지~
그날 사유서(본인이나 가족의 의료적인 이유나 갑작스런 장례 등) 있으면 봐주고 아니면 안 봐주는 걸로...
사전투표도 있잖아~

[별을 찾는 아이]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그렇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어른들아이들]

22

[jello_]

33

[냐아아아안]

44

[내꾸너꾸]

55

[뎅뎅뎅0000]

와..66

[머박사건]

학교에서 국영수만 중요하게 가르치니 이런 사람이 셍긴다고 생각해요 ㅜㅜ

[iiiio]

그렇게하면 왜곡만 생기지 아무나 뽑고 나갈텐데

[호루라]

그것도 의미가 있음 아무나라도 뽑으니깐

[iiiio]

그게 왜 의미가있어 랜덤인데

[호루라]

본인이 뽑은 대표한테 책임이 생기니깐

[iiiio]

아무나 뽑은건데 책임이 왜생겨

[중우정치]

투표해서 책임이 생기면 투표안했을때랑 뭐가 달라짐..?

[호루라]

중우정치에게
대의민주주의가 뭔데요 본인 대신해서 국정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라고 권력을 부여하는건데 선출이 되든 안되든 내가 누군가를 선출하는데 동의를 한거랑 아예 투표조차 안해서 동의 절차조차 없으면 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는거잖아요.

[중우정치]

호루라에게
무투표한사람은 그럼 책임이 없나요?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투표를 안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상태로 보는건가요?

[고준(김준호)]

뽑을사람이 없다면 아무나 뽑기보다 무효표를 내는건 어떨까요?

[로사언니]

아무나 뽑을게 아니라 무효표를 내면됩니다. 아무나 뽑았다는건 뽑힌 사람에 대한 기대, 책임을 가지고 뽑았을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어으~~~싫어]

애초에 투표를 왜 하나요??

[밍밍뷰인]

국민의 권리임ㅋㅋ 주권자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하는 것

[호루라]

호주처럼 3만원 이내가 적정하다고 봄

[몰바짱구리구리]

22

[가을쪼아]

33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의무라고 생각함

[짱이되야지]

호주는 투표안하면 벌금 3만원 내? 신기하네

[뚜따따]

44

[대협인]

굿

[MOONSHOT]

벌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세금 공제 항목 정도로 넣으면 딱 좋을 듯

[YO!DREAM]

불가피하게 <- 여기서 난리남

[박은태]

222ㅋㅋㅋㅋ 다들 불가피했다 하고 나는 왜 안되냐 공무원들 난리날듯

[레미디]

3

[태민이]

44 임산부, 지체장애, 지적장애까지는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분류가 쉬운데 그런 판정이 안 나신 어르신들은 정말 못하는 건데 그냥 벌금 받는 거임...

[이상하게 아름다운]

555 공무원들만 죽어나갈듯

[곰팽잉]

별로..

[고양이변호사]

위헌임

[여름라이트]

이걸 도입하기 전에 양당제 정치부터 폐지할 생각부터 좀 하시지?

[산비탈아래]

현재 민주주의 국가중 양당제 정치를 벗어난 국가를 세나라만 꼽아보세요

[소금떡볶이]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안녕하세용하하]

미친소리하고있네

[æKARINA]

벌금제하면 그냥 벌금내고 안하지뭐~ <이게 더 많을거 같은데...

[덱스터]

찬

[배가아파솔라시]

굳이 진짜 굳이임

[뿡뿡빵야]

불가피의 기준은 누가 정할거야 ~~~ ㅠ

[짜짜미]

그럼 일시적으로 투표율은 올라가겟지만.. 벌금 피하려고 억지로 하는 무성의한 투표가 될 수 있음 이런 사람들로 인해 선거의 질이 낮아질텐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벌금제도가 생긴다고 정치에 관심없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괜히 반발심만 살 것 같음

[szzz]

불..... 투표로 국민들의 힘을 보여 주는 건데 그저 강제성만 있다면 국힘 같은 인간들이 겁을 먹겠나 싶음 지금도 이런데

[전지적 독자 시점(ORV)]

아; 댓글 달았는데 어그로였음? 개화나

[verus0802]

5만원 정도 냈음 좋겠어...ㅇ..

[극단주의민트파]

벌금보다는 로또처럼 투표한 사람한테 랜덤으로 상금주는 방식이 나을듯 그럼 투표율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김치볶음밥]

좋은데요? 그래서 사전투표도 진행하잖아요..사전투표기간을 좀 더 늘리면 좋을듯

[티본스테이크]

투표가 권리가 아닌 의무가 되는 순간 북한이 되는거죠

[다시다맛다시다]

찬성~~

[snowball]

불가피하게라는 기준이 애매해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복권처럼 돈 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행덕행덕]

찬성!! 못하는 특별한 경우는 빼주고

[햄찌햄찌]

투표할 시간을 주시면 가능 투표하는날에도 일하고 점심에 못나가고 너무 멀어요 사전투표도 겨우 하러가야함

[자양화]

불가피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걸 증명하려면 서류상으로 입증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투표 날 아무리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놓아도 5인 미만 회사는 못 쉴 수도 있고, 교대근무자들은 그날 안 쉽니다.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정상 사전투표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텐데, 아직 생각이 어리신 것 같습니다.

[가나디]

불가피라는 기준을 어케 정할건데

[고준(김준호)]

불가피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가리는데에 들어가는 인력비용이 더 커지지않을까요?

[Montblanc]

불가피한 상황의 예시를 전부 다 만들 수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이죠

[JWY]

자기가 쓰고... 자기가 캡처하고... 자기가 퍼나르고...
https://instiz.net/name/63110461
https://instiz.net/name_enter/96205097

[다귀찮]

괜찮은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랑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켜줬으면 좋겠음

[콩무당벌레 That's my piercing]

좋음

[내왼쪽엔요섭이손♥ 내오른쪽은윤기손♥]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지 부분입니다.
그게 꼴보기 싫을수도, 이해나 공감이 안될수는 있겠으나 존중은 합시다.
뭘 당연한거를 갖다가 찬성반대를 갖다댑니까

[세일러문희]

좋은데 예외사항 기준 다 잡는게 힘들듯

[널디]

안 하는 것보다 아무나 뽑는 게 낫지 묻는 게 희한하네...

[재욱]

불가피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 한다 하더라도 금액 더 올려야할듯요 진짜 안하는 사람들은 10만원 내면서라도 안할걸요

[번역하지마]

투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광고 때리면서 홍보하기 보다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때 얼마 감면해주거나 종량제봉투/건전지 나눠주는 것도 좋을듯

[백신과치료제]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해?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지..

[아기시야]

와 진짜 무지한사람들 많다 ㅋㅋㅋㅋㅋ 참..

[아쿠아비트]

불가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함

[푸루룬]

와.. 아니 학생 때 뭘 배운 거야 이게 좋다는 사람들은

[에밀싱클레어]

반대

[8년만에가입]

여기 민주주의 맞냐 ㅋㅋㅋ

[toast]

ㅂㄹ 행정력 낭비임 ㅋㅋㅋ

[alru]

그럼 요번에 택배사가 택배원들에게 사전투표일과 본투표날 물량을 다잡아버려서 2만명인가가 투표하러갈 시간이 없다고 하던데 이건 불가피한일에 해당되는거란 입증을 택배기사들이 해야하는거임?

[토토히]

선거 복권 같은거...안되나용

[초초]

찬성

[탄이탄이연탄이]

반대

[펀치]

여태 제가 일하던 곳은 늦게 마치구 선거날도 일을해서 못했는데 이번엔 일도 그만뒀고 참여해야겠어요 하나 하나가 중요하니

[아이셔 청사과맛]

저 불가피라는게 결국 사람마다 다른 거라...

[티아코]

그닥 시간이 남아나나

[장욱]

뭐여

[조상무]

국민들이 자진해서 투표율 높이고 있는 와중에 저런 강제성이 필요할까요?

[신설발닦개]

이번처럼 갑자기 선거일 잡히면 최소 1-2년부터 업무 픽스돼있던 사람들은 내의지대로 투표도 못하는데 벌금까지 내야한다는걸 너무나 억울해할듯

[xeb_dex]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판가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울거같아뇨

[오늘도퇴사다짐^_^]

민쥬주의에 어긋나지 ㅋㅋ

[crete]

그거보다 유시민작가님 말대로 투표한 사람들 대상으로 로또 해서 1등 10억 2등 5억 이런 식으로 복권추첨해주는 거 좋은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