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재시작..

대통령 재판중지 법안 다음주에 통과시킬거라고 예고 뉴스 떳음..

참고로 이거 통과되면 지금 진행중인 재판, 앞으로 임기 중 죄지어도 재판 안 됩니다 ㅎㅎ

이게 공산국가지 뭘까요^^

+ 수정) 어차피 여기는 이재명 찬양.. 반대의견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듣고 조롱만 하는 수준ㅋㅋㅋㅋ 잘 보고 갑니다

여기선 당연히 말 안 통할 거 아는데, 알릴 건 알려야 하니 글 남기고 갑니둥

++수정) 맄ㅋㅋㅋㅋ박ㅋㅋㅋㅋㅋㅋ 유일한 논점흐리기 무기죠? 근데 저 백날조사해도 깨끗할거고, 지금 법률에 집중못하고 그저 리박무새가 된 사람들은 ㅋㅋㅋㅋㅋ 불쌍할 뿐입니다

[어디서든]

계엄도 옹호하는 벌레들이 언제부터 민주챙겼다고?

[몀]

이걸보고도 계엄벌레니 그러고 있나요? 저게 민주로 보여요??

[방국봉]

최종학력이 리박스쿨이라는 말이 진짜인가요?

[P의장막]

쫄리긴 하나보네

[왓챠]

꼬우면 탄핵시키면 되는거 아님?

[ㅇㅇㅇ ㅇㅇㅇ]

💸

[자유로웡]

GIF

한잔해

[헛소리그만]

윤석열 계엄 성공했으면 그게 공산국가지 ㅋㅋㅋ 이재명 대통령 5년 견뎌봐라 ㅋㅋㅋ 그전에 리박으로 잡혀갈듯ㅋㅋ 타커뮤에서 아득바득온거 개눗기넹 쫄리시나범

[몀]

타커뮤 안하는데여 ㅋ 계엄 때 선관위만 치거 끝났는데 왠 공산이요? 부정선거도 좀 설명해봐요 ㅎ 이재명을 사랑하는거 같아보이시는데 ㅎㅎ

[헛소리그만]

선관위만쳤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벌레랑 얘기안해요

[몀]

네 저도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말 안해요 지나가세요

['_' )9]

문제가 될까요?

[몀]

네 문제되죠. 글에 말했듯이 말그대로 대통령 임기기간동안 법 위에 서게 되는 법안이에요

['_' )9]

밈도 모르고... 나가세요

[IlIliIIliII]

뭔데 나가라 마라죠

['_' )9]

이것도 밈인데... 커뮤부족입니다 더 공부하고 댓글부대하세요

[마르마타]

응 꼬우면 니들이 대통령 하세요 ㅋㅋㅋㅋㅋ

[감자의주인]

이민간다면서 왜 안가냐 좀 가라

[허SoulG]

리박ㅋㅋ만 치세요

[IlIliIIliII]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데 법을 개정할 생각을 하네ㅎㅎ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게 사회정의 아닌가

[몀]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돼요 저 법안은..

[zenis]

리박들 돈줄도 마를텐데 열일하네....꼬우면 김문순대 당선시키지 그랬어요??

[뷰자]

전국 초등학교 늘봄 전수조사 시작한다던데........

[츄잉]

꼬우면 탄핵해 🩷

[오키모키뇨키]

리박스쿨은 아직도 훔쳐놓은 세금이 남았나보네

[츄파츄파츄]

엄마 여기 바퀴벌레!!!!!!!!!! 치이이이이익

[졔졔]

예ㅁ벼ㅇ하고 있네

[오즈의마법사]

이 법안은 면책권이 아니라 임기 5년간 재판 지연권입니다. 임기 이후에는 임기 중이나 전에 저지른 죄를 소명하고 재판 받아야 해요.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실제 죄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회부하는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제로 선진국의 70프로가 재임중 면책 혹은 재판 지연 조치 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 등. 그 좋아하시는 미국도 공식권한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 되요. 이 나라들 전부 공산 국가고 독재 국가인가요 ?

무식은 죄가 아닙니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로 결론짓고 선동 하는 행위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몀]

네 면책권이 아니라 재판‘중지’라고 위에 명시 돼있었습니다. 헌법 84조에 내란 또는 외환 죄 외에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 다는 법, 이미 한국에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런 법안 있겠지요.

근데 저 법안은 당선 전에 이미 진행중이던 소송건들은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명시가 없어서 확실히 하려고 법안 낸겁니다. 당선되자마자 법안 낸 것, 이것부터 오직 스스로를 위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진행중 소송건만 5개 정도 되는데 이런 대통령이 역대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이유없이 비난 비판할 생각도 없고요, 경계를 할 것에 경계 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