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약한거 바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

탁공론 보는데 진짜 무고죄 이거 법 개정 해야한다봄 ;;

너무 악질이다 ㅠㅠ

[닌자]

무고죄 처벌수위 강해져야함

[내 귀한 당신께 언제나 햇살 가득하시길.]

?? 무고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무고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라서 저렇게 엄격하게 보는 게 맞고
형량 또한 2년 6개월? 우리나라 형벌 체계 생각하면 오히려 무거운 편이라는 거 알텐데ㅋㅋㅋ
무슨 형사소송이 민사인 줄 아시나봐요 피해자랑 가해자랑 서로 누구 말이 맞다고 싸우는 게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검사랑 싸우는 거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명도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하는겁니다
무고죄 고소 남발하는 거나 개선해야 할듯

[로사언니]

근데 무고죄 고소 남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