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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 … 더 무서운 유통규제 쏟아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못 박겠다는 與
정권 바뀌자 본회의 처리 속도
출점 제한도 기업형슈퍼 넘어
백화점·아웃렛까지 확대 추진
시장지배 사업자 규제도 문제
中 이커머스 빠져나가 역차별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까지
◆ 폭풍전야 K유통 ◆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업계 전반을 겨냥한 규제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인 'e커머스',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된 상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올해 12월 종료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규제를 연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와 SSM에서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같은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하소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백화점·복합몰이 매장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주당은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을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런 법안이 테무, 알리, 징둥 등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차이나 커머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매출액과 사업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 이커머스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수수료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이 업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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