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선동 많이 된 빨래건조대 뇌사사건

[윤도운❤︎]

물론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될 일이라는거 맞고, 도둑 잡아서 때린다는것도 이해됩니다. 처음에 머리 발로 차서 뇌사되거나 죽었다면 그것도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식을 잃은 사람을 때리는게 저는 이해 안돼요... 그래서 저는 과잉보다는 의식 잃은 사람 때리는 부분부터는 보복이라본 법원 입장에 더 수긍이 되고요.

[다르시]

차라리 무기로 머리를 한대 쳤는데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했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싸커킥에 의식잃은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폭행했다...이건 그냥 때려죽인 거잖아요 과잉 그 자체인데

[별이내린바다]

과한 것 같은데 한편으론 그러게 누가 도둑질하랬니라는 마음이

[무단결근하고싶다]

주거침입은 범죄자를 어떻게 하든 정당방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 집이 노출된 상황이고, 언제든지 다시 내 보금자리에 찾아와서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침입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이 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비온다]

222222ㄹㅌ

[오이마사지]

3 보복목적이니 뭐니 떠나서 위험했던 상황인데 그냥 정당방위로 쳐줘야한다 생각

[할로할로]

4444444

[김치볶음밥]

555555 물론 과잉행동이긴 하지만 애초에 안하면 이럴일도 없을거고 기절했는지, 다시 일어날지 판단할 여유도 없는 와중이라 더 그러지 않을까요 심지어 내 집이 노출됐으니 이사도 가야하고 여러모로 피해자가 손실이 너무 큰거 아닌가요ㅠㅠ

[익인123132463]

6

[익인123132472]

7

[익인123132481]

8 미국은 쏴죽여도 정당방위 아닌가요...

[익인123132482]

999

[반 달]

킥까진 이해힐수있어요 근데 이미 쓰러진 범인을 몇십분동안 둔기로 폭행하는게 어떻게 정당방위에요...범인이 가족이나 본인한테 물리적 해를 입힌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있던것도 아니고 하물며 덤비거나 제압하는걸 저항해서 몸싸움을 벌인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두들겨팬다고요?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정당하게 방어했을때 정당방위라고 하는겁니다 저건 방어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폭행이고 공격이에요, 이거 정당화 하는거 진짜 같은 인간으로서 소름돋습니다. 진지하게 본인이 싸패나 소패는 아닌지 생각해보시길. 그리고 왜 자꾸 외국은 들먹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외국의 법과 정서가 있고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동일시 하지 마세요.

[이제훈]

해외였으면 총맞고 죽었다는거 들으니 뭐.. 자업자득같긴 한데
한국이니까 과잉방어라고 생각함

[미소 BLESSED]

2번까지만 했으면 참교육 ㅇㅈ이죠

[뚝배기팡팡]

기절했는데도 때린거면 과한거 아닌감

[라람쥐]

댓글들 너무 무섭네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당방위라면 도망갈 수 있는 정도만 때리고 경찰을 부르던가 하겠죠…

[나의사랑도디오]

먼저 범법행동 안하면됩니다~

[김주은]

ㅋㅋ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뭘 할 줄 알고..ㅋㅋ

[밖에 비온다]

2222222

[당신의 지인]

3333

[승관이는 귤귤하고울어]

도둑질은 고의성이 있잖아요 근데 길가에서 부딪힌건 실수라 고의성이 없어서 좀 다른얘기 아닌가요? 애초부터 도둑질을 할생각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쭈우우운]

죄질이라는게 있습니다. 단순 절도로 뇌사상태까지 당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싸이코 가게 주인이 일부러 도둑질하기 좋게 무방비한 상태로 가게를 냅두고 도둑 한명 걸리면 죽여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님 말은.

[잘산다]

그 사람이 뭘숨기고 왔을줄 알고? 철저하게 도둑입장만 생각하시네요

[쭈우우운]

저걸 정당방위로 봐주면 안되죠. 허공에 15분동안 주먹질 하라고 해도 일반인은 지쳐 쓰러집니다. 근데 이미 의식을 잃은게 명확한 상태에서 허리띠까지 풀면서 팬걸 어떻게 정당방위로 봐줘요. 저런것도 정당방위로 봐주면 일부러 시비걸어서 한대 맞고 어 니가 먼저 쳤다? 라는 식으로 패죽여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엔프피]

칼 들고 갑자기 도망치는척하다가 쫓아올수도 있는데 저게 과잉?

[아샷추 주세요]

사람들 말은 쉽지 ㅋㅋㅋㅋㅋㅋ막상 지네 집 쳐들어와도 저렇게 과잉방어라고 말할 수 있나 싶네
작정하고 '새벽'에 집에 쳐들어온 건장한 성인 남성을 어떻게 제압할건가요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게 기절한 척인지 진짜 기절인지 어떻게 알구요
전자였다면 방심한 틈을 타서 도둑이 무기를 든다면 역으로 내가 당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남의 집에 도둑질 하러 왔으면 집주인에게 죽을 각오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n7l-ㄱ]

22

[테르하]

33
길거리도 아니고 남의 집 침입인데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할 곳이 집 아닌가요
해외에서 집 침입자에게 총쏠때 죽지 않을곳을 겨냥에서 쏴야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닐텐데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해요
선량하게 법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유해야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는 좀더 중죄로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치바 유다이]

555 저같아도 무서워서 한두대보다 더 때릴것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신고할수도 없고 한대 때려서 기절 시키고 경찰 기다리는 사이에 깨어나면요?
제 집인데 도둑이 일어나면 제가 도망나가야하나요?ㅠㅠㅠ

[노랑너랑]

66 집에 강도 들어와봐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할걸요.. 어릴때 아는 집에 강도 들었었는데 그 결과값만 보자면 과하게 팬건 맞지만 정당방위라고 생각함.

[밖에 비온다]

87777777777

[당신의 지인]

88888

[용화]

과잉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도둑이 어떤 짓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지하고 있을수도 있는 칼같은걸로 막 찌르면 어떡해요 ㅠ 정말 애매하네요 ㅠㅠ

[지민아사랑해]

2222

[yyo]

남의 집 도둑질 할거면 저정도는 각오해야지 미국이였으면 총 맞아 죽었을텐데

[긴즈버그]

미국이였으면 총맞아 죽는다고 자꾸 하시는데
미국도 즉각대응으로 총으로 바로 쏘면 바로 죽으니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거지 안죽이고 다리에만 총쏘고 무력화된 범인 죽을때까지 주먹으로 패면 당연히 유죄입니다

[멜깁슨]

아니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의식을 잃었다고 했는데 저 도둑놈이 나 의식 잃었으니 이제 걱정 할 필요 없어^^ 너는 이제 안전해^^ 이렇게 안심이라도 시켜나요? ㅋㅋㅋㅋ 아니잖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뭔 xx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거 아닌가요? 뭐 계속 기다리기라도 해야하나요? 진짜 답답함

[BEYONCE]

아니 때렸고 정신 잃었으면 됐지 그냥 얼른 내보내고 신고하든지 하면 될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뭐 말은 쉽지 이러는데 ㅋㅋㅋㅋ 나같으면 무섭고 소름돋아서 밖에다가 얼른 그냥 내쫓고 신고할거 같은데??
솔직히 저게 정상인가...? 도둑이 제일 먼저 문제는 맞고 도둑놈이 정상은 아니지만 저정도로 때려죽이면 그냥 당연히 처벌 받을수밖에 없지

[퇴사만생각해요]

긍게 왜 도둑질을 함

[리에]

솔직히 정상인이면 정신잃은거보면 어디묶어놓고 신고부터 하지않음…? 정신잃은걸 15분이상 팬거는…무섭긴하네..본인스스로도 때리다가 흥분해서 계속 팼다고 말했잖음… 병원비때문에 ㅈ살한 도둑 형이랑 그 가족만 불쌍하네…ㅠ

[잉피랑시티럽]

집에 누가 갑자기 침입한 상황에 이성적일수가 있나요..
차라리 총이면 한방 맞췄을때 어느정도 공격성 떨어졌겟다 라는 확실한 보장이라도 있지
직접 때리는건 상대한테 얼만큼 데미지를 준건지 감이 안오니까 조절이 안되죠

[巻]

계속 패서 죽인다는게 께름직하긴 한데 솔직히 남의집 털려고 들어온 도둑이 나중에 보복이라도 할지 어케앎 경찰이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나라도 아닌디...
뒤지기 싫으면 남의집 들어와서 도둑질 하질 말던가

[줌바즈 러버]

가게에서 물건 슬쩍 도둑질하는 거랑 사람 있는 집에 몰래 침입해서 집안 털려고 한 거랑 다른데... 같은 도둑질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보이네요

[mina]

도둑질을 안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이슈왕]

여기 댓글 재밌네요(긍정) 주거침입만으로 보복살인 수위가 인정되면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말들도 그럴듯하고
범인이 흉기를 품고 있었을지, 가짜로 쓰러진 건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일행을 부르러 간 거일지 집주인 입장에선 알 수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놓치거나 경범죄라서 금방 풀렸다가 범인이 보복하러 올지 누가 알겠냐는 말도 그렇고
양쪽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법 하나라도 왜 여러 가지가 고려되는지 다시 실감이 되고

[잠자는루랑이]

애초에 저런 폭행을 안하게 하던가 막상 당해보면 저 당사자 마음을 알거같음

[지켜보는자]

보복성이긴 하네 근데 애초에 도둑질을 안 했으면 될 일

[solisol]

근데 의식 잃은 것처럼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의식 잃었다가 금방 깨서 반격할지 어떻게 아나요? 주거침입했으면 무조건 강도로 보고 외국처럼 죽여도 정당방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우찌라고]

남자가 여자 죽일땐 우발적이라 3년도 안주면거

[박동원]

다 끝난 상황이니까 과잉방어라고 하지....

[레모나S]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쓰러진 도둑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는건 신고조차도 나중에 했다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벨트로 때린건 과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둑이 든 순간부터 내 생명이 위협당하는데 범인의 생명을 생각할 정신이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ΝCT WISH]

기절한것처럼 연기했다가 숨겨둔 칼로 찔러서 얌전히 당했으면 정당방위가 나왔을까

[Satoru Gojo]

보복성은 있으니 질타를 받을만은 한데 유예하고 넘겨도 될 듯...

[듀니듀니승듀니]

그러게요 기절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지.. 뜨거운 물이라도 살짝 부어봐야되나

[방콕]

전 주거침입은 단순절도라고 생각 안해서 어렵네요 우리집에 새벽에 괴한이 들어왔다..? 진정할 자신이없어요 번화가살때 집에 올 사람 없는데 초인종 울리거나 번호키 눌리면 심장 벌렁거려서 부엌칼이라도 들고있어야하나 고민했던적도 있는데요... 물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뒷 상황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거침입은 중범죄라고 봐요

[그린피스]

전 잘 됐다고 봐요 다른 곳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좀도둑에서 특수 강도, 강간, 살인으로 번질 수가 있음 집 털다가 지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마 때린 사람도 뿌리를 뽑으려다 태워 버린 거죠

[따뜻한 냉커피]

솔직히 집에 쳐들어온다는건 집주인의 생명고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고
도둑 입장에서도 지 목숨 걸고 들어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죽어도 싸다는 생각임

[따뜻한 냉커피]

그래도 실형 안받아서 다행...

[퇴근하고싶다]

주거침입은 정당방위처리해줘야함 집에 뭘 들고 올줄알고 가장 안전하고 침입자가 없어야할곳이 집임

[너구링]

도둑질을 왜해

[뿌리 깊은 나물]

아 맞다ㅋㅋㅋ 이 판례랑 정신이상오빠 판례랑 시험에 자주 나왔었지ㅋㅋㅋㅋㅋ

[Woohyun99]

솔직히 죽든말든 뭐 어쩌라고 싶긴한데

[블루록 바치라]

헐랭;;;

[털난젤리]

ㅋㅋㅋㅋ남의집에 안들어오면 될일

[미니마니모모]

동네 슈퍼에서 껌 한통 훔친게 아니라.. 주거침입인데... 정말 남의 집을 작정하고 계획해서 털러다니는 범죄자가 내 집에 들어와도 한대 패고 잘 얼러서 쫓아내실거예요..?ㅋㅋㅋㅋ
보복성 폭행을 무조건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주거침입 절도 범죄자를 무슨 옛날 만화영화에서 까만모자쓰고 보따리들고 흐흐흐 웃으며 담넘어들어오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신거같은데

[미니마니모모]

진짜 외국이었으면 총맞았어요
총을 다리에 쏘고 무력상태로 만든뒤 패는 사이코패스라기 보단 총 쏜뒤 확인사살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보는데

[tototo2]

원래 남의집 강도질 하려면 죽을 각오로 하고
들어오는거 아님..?
미국이였으면 총 때문에 ㄹㅇ 죽을 각오 하고 들어오는건데 ㅋㅋㅋ

[중우정치]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무단횡단했다고 차로 치여 죽여도 무죄라는거임

[익인159357]

방위를 넘어서서 과한 건 과한 거죠. 그럼 도둑질 하면 안되지라는 논리로 따졌으면
여자 도둑이 들었다면 제압하고 강제로 강간하고 동영상 찍고 유포해도 도둑질 안하면 됐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ONCEHUMAN]

뭔소리야. 님 머리에는 그런거밖에 없어요?
집에서 이상한거 그만보고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사람이랑 어울릴 방법을 찾아봐요.

[익인159357]

애초에 안그랬으면 됐지라는 논리라면 해당 내용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준 겁니다.

[ONCEHUMAN]

보통은 님처럼 생각 안하니까 밖에도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일반적이지 않은 예시를 가지고와서 이해하기 쉽게 라고 말하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애초에 님의 사고가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가 될리가.

[익인159357]

저게 어떻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충분히 발로 걷어찬(=싸커킥) 시점에서 제압이 완료된 상황이였고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팬 것도 모자라서 허리띠 풀러서 채찍질도 한 사건인데요?
저걸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익인123132478]

159357에게
여기서 강간이랑 동영상 유포가 왜나와.. 죄목이란게 있어요. 보통 형량은 죄목을 각각 합쳐서 정해지구요.. 위에서 예시로 든 미국에서도 주거침입한 범죄자를 총으로 쏴서 사살하는건 정당방위지만 총에 맞아 다치거나 주4은 범죄자를 강간하고 그 영상을 유포했다면 깜빵갑니다.

[익인159357]

123132478에게
그 말씀처럼 미국 그 어느 주에서도 총 쏴서 도망가서 제압된 사람을 쫓아가서 흉기로 때리고 허리띠 풀러서 15분 동안 사람패서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 안나올 겁니다. 핵심은 필요 이상의 방위에요.

[익인123132478]

159357에게
주거지에서 벗어나 도로가까지 도망간 범죄자를 총으로 쏴서 죽인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총 한발을 맞고 쓰러진 강도에게 8발의 총알을 발사해 확인사살하는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강도가 다시 정신을 차려 무슨짓을 할 줄 알고 소극적 방어에만 머물러야 하나요?

[익인159357]

123132478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필요이상의 방위 행위입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서 논란이 된 사례도 많지만 본문의 사례의 경우에는
1. 피해자가 기절
2. 그 이후에도 20분 가량 폭행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가령 집에 침입한 강도를 보고 총을 쏴서 상대방이 도망갔는데 다리에 총상을 맞아 기절함
2. 그걸 보고 상대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쫓아가서 둔기로 폭행하고
3. 그 이후에 수십분간 허리띠를 풀러서 채찍질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절대 정당방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인159357]

123132478에게
그리고 본문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 도망가는 상대방을
2. 기절한 상대로 뒤통수에 싸커킥을 날리고
3. 거기에 모자라서 빨래 건조대로 후들겨 패고
4. 거기에 또 허리띠까지 풀러서 채찍질을 했는데
이것을 필요이상의 과잉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도 집행유예로 끝났으니 매우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도둑놈보다 때린 사람이 더 무서운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친사람이 더 미친사람을 만나서 죽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은 저런 행위가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제압했나 싶으면 그 자리에서 재빨리 도망가서 신고를 하지 허리띠 푸르고 20분동안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정황을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할줄알고 가만히 냅두냐"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익인159357]

123132478에게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양아치가 번화가에서 시비를 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을 때까지 팰 수 있으니 마침 장바구니에 있던 식칼로 죽이면 정당한 건가요?
아니면 혼자 길을 가다가 남편 아내 딸 세 가족과 시비가 붙어 남편과 싸우는 도중 남편을 제압했지만 아내와 딸도 남편을 도와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아내와 딸도 는 게 정당한가요?
사회통념상 정당한 수준을 넘어 섰으니 판결도 저렇게 난 것이죠.

[익인123132478]

159357에게
이건 주거침입인데요. 길에서 어쩌고는 무슨 소리신지? 그리고 기절한지 기절한척 하는지 어찌 아나요? 미국에선 그래서 총기로 확인사살을 해도 무죄받는거죠. 기절했다 판단하고 신고하는 와중에 숨겨온 칼을 들고 달라들면 어쩌나요? 야간 특수 주거침입의 경우 범죄자를 명백한 항거불능상태까지 만들어도 무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익인159357]

123132478에게
15분~20분 동안 무기로 때리는데 기절한 척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리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그정도의 상황판단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15분~20분 절대 짧은 시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허리띠 풀러서 허공에 1분 동안 힘껏 휘둘러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15분 가량의 시간동안 누워있는 상대방을 무기로 폭행하는데 기절한 척 하는 건 격투기 세계 챔피언도 못합니다.

길에서의 상황을 예로 든 건,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모든 게 합리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랑 집이랑 달리 볼 이유가 뭐가 있나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공격한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익인159357]

123132478에게
(내용 없음)

[익인159357]

123132478에게
(내용 없음)

[익인159357]

123132478에게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판례에서 판사가 명시한 사항을 보면 해당 판결의 이해에 더 도움될 겁니다.
구글에 도둑뇌사사건 판결문 치면 판결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 좀도둑이 더 미 만나서 참교육당한 사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악마는브라자를]

어쩌라고 ㅋㅋ 누가 도둑질 하래?

[swas]

일어났다가 보복하면 어떡하라고?

[고고라니]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 살아있으면 출소해서 무슨짓 할 지 몰라 평생 불안해서 그 집 못살아요. 이사가야해요. 나라에서 이사갈 집 사주나요?

[멈머이]

미국은 쏴죽이는데

[금은방]

도둑 보자마자 때린 것도 정당방위가 맞고 때렸는데 이게 어쩌다 뇌사판정된 거까지도 정당방위라고 봄 근데 "의식을 잃었는데" 이후로 15분 넘게 팬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이차도 2배나 차이나면 20대가 힘적으로 더 우세했을 거고 기절을 했으면 묶어놓든가 해놓으면 되는 건데 기절한 사람을 계속 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요?? 그리고 연기도 한번이나 가능하지 15분 넘게 맞으면서 기절한 연기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될 거 같나요;; 도둑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과한 건 과한 거임;;;

[바나나포도]

그니깐요ㅋㅋㅋ 15분 넘게 미동도 없이 맞고 있는 연기를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기절한 건데;;; 기절한 사람 15분 동안 죽어라 팬 거 소름돋아요

[금은방]

저도 그 부분 소름 돋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아하셔서 놀랐습니다...

[행복한세상의족제비]

도망가면 와 포기 끝! 이 아니잖아요
언제 또 올지 걱정하며 살아야할텐데

[쇼헤이 오타니]

단순 도둑질만 할지 강도짓을 할지 살인을 할지 어떻게 알고 대처해요

[정우♥]

하지만 어정쩡하게 쳐서 경찰에 신고하는동안 다시 일어나서 보복하면 어떡해요 ㅠㅠ

[멍뭉뭉]

"분이 풀리지 않아" 라고 가해자가 말한거라면 보복인 것 같은데...

[반반무마니]

정당방위로 생각 됩니다만?

[깜찌기]

남의 집 들어온거 자체가 과잉인데?
미국이었으면 총쏴 죽여도 무죄임ㅋㅋ

[ESTP]

안 들어왔으면 안 일어났을 일

[fift7955]

단순절도라는건 상황 다 끝나고 아는거고..
그 당시에 어찌 알고 딱 그정도만 때리나요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건 뭐 쉬운 줄 아시나요.. 미국은 총기 허용국이니 도둑이 총기를 소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쏴 죽여도 합법인 거고요..

[슈가 크래커]

어이가 없네 만약 도망가는거 풀어줬다가 칼들고 돌아와서 보복하면 어쩌려고? 애초에 도둑이 침입안했으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임

[하와이안피자,]

과하긴 하네요;; 기절한 사람을 계속 때리다니...

[익인123132462]

흠

[익인123132464]

도둑은 도둑일 뿐

[익인123132465]

저정도면 과잉방위가 맞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잘못된 판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절도 피해자이자 폭행 피의자가 어떤식으로 말을 해서 고의성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여부는 저희는 모르는 거니까,, 그걸 기초로 판단하면 충분히 폭행치사 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요

[익인123132466]

아예 죽여놨어야하는거 아님?

[익인123132467]

과잉방어같음 마지막에 허리띠로 채찍질까지

[익인123132468]

자연사같아요

[익인123132469]

내집 도둑질 하려고 왔는데 내가 죽여도 상대는 할말 없는거 아닌가...
들켜서 놀란 마음에 내가족을 해칠수도 있는건데

이게 과하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집에 도둑들면
제가 2대만 때릴테니 조용히 나가주십쇼 하면서 딜 한번 쳐보세요

[익인123132471]

내 기준 굿 다이노

[익인123132473]

몇몇 댓글 웃기네 단순절도인데 어쩌구저쩌구 침입한 순간부터 뭘할지 어케 미리 알고 적당히 때리래ㅋㅋㅋㅋ

[익인123132474]

새벽에 낯선사람이 내 가족이 자고있는 집에 들어와있는거보면 제정신일수가 없지 않나요? 베란다에 화분같은거 그림자만 져도 쿵쿵거리는데.. 그거정신은 참작해줘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부터 경찰에 넘겨도 나중에 보복하러오는거 등등 그런거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닐걸요

[익인123132475]

채찍질은 겁나 이상함 변태 같아

[익인123132476]

도망치는 도둑 붙잡고 죽빵 날린거면 애초에 도둑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거 같진 않은데 차라리 기절했을때 묶어두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았을거 같네요.

[익인123132477]

총기 소지 국가였으면 주거지 침입으로 냅다 애든 어른이든 그게 강아지든 뭐든 총 쏴도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피해자한테 별일 없으면 피해자 탓으로 돌려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

[익인123132480]

총 쏘는 거랑 쓰러진 사람 붙잡고 계속 팬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과하게 인정받기 어렵기는 하지만 저 사건은 미국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