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9월 검찰 사라질 듯... 76년 만에 폐지

[기자]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이 늦어도 3개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 1년을 거친 뒤 내년 9월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 중수청과 기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는 골자가 달라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권 일정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됩니다.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공소청 소속으로 검사 직위는 유지됩니다.

박자은 기자 [e-mail]

https://naver.me/GCg1bzlF

[가만히가만히]

👍

[복권1등 고고]

👍

[도 복순]

ㅂㅇㅂㅇ

[성시워이]

👍

[와와와왕]

👍

[뚭뚜루비뚜비]

👏

[첫사랑0309]

👍

[평플하는플릐]

드디어

[박효신님]

👍

[외그레?]

wow

[외그레?]

검찰이 없어지는거 나 첨봐 ㅋㅋㅋㅋㅋ 하긴 저기 한번 뒤집어 놓길 바랬는데 잘했네 ㅎ

[펩시제로제로]

(내용 없음)

[피곤핑핑]

🥳

[위험이 더 끌린 이유]

우오ㅓ

[ounnnae]

대박

[토토누나입니다]

검찰이 없어지면 어케운영되는거에여? 변호사처럼???

[외그레?]

글에 써있잖아요 검찰 폐지 시키고 중수청과 기소청을 신설한다고..

[Montblanc]

한번 뒤집어엎기를 바랐는데 아예 날려버리는구나 ㅋㅋㅋㅋㅋㅋ

[.어서오슈.]

👍

[김석찐부인]

👍

[갓냥이]

👍

[행복한생선전]

👍

[예온]

나이스

[서비서비]

👍

[HAECHAN LEE]

굿

[장윤정]

와 날려버리네ㄷㄷ

[권모술수가난무하는정글고]

이게 없어져도 돼요...?

[지리의힘]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해서 새롭게 '중수청'과 '기소청'을 신설시킨다고 나와있습니다. 검찰의 기존 기능을 각기 둘로 쪼개 중수청과 기소청에게 각각 부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권모술수가난무하는정글고]

나눠지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지리의힘]

👍

[부비트랩]

보통은 제목만 보시나봐요...

[권모술수가난무하는정글고]

그만 머라해요..

[18]

드디어 ㄷㄷ

[대물버]

와 속시원하다

[요술아이스크림정식]

폐지보다는 권한축소가 정상아닌가...?

[02826101]

권한분립이래요~~~ 글 안읽으시는 분들 진짜 많구납..

[외그레?]

22 ㄹㅇ 진짜 본문에 다 써있는디,,ㅜ

[지리의힘]

말씀하신대로 권한 축소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시키고 대신 '중수청'과 '기소청'을 신설시켜서 각각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의 기존 기능을 중수청과 기소청이 각각 가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키티청]

솔직히 검사 권한이 너무 크긴 했어

[이승 훈]

굿굿~~

[미키]

드가자

[멀티비타민 구미]

👍

[30억]

최대한 빨리 추진해주세요!!!지금 콜검청은 미쳤으니까요

[쩝쩝 박사]

👍

[다나까]

굿

[플러스모텔408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더니 꼴 좋다 아주

[행덕행덕]

제발

[에두윌]

저렇게 쪼개면 서로 견제해서 좀 나으려나 새롭게 만들어도 또 썩을까봐 걱정이네요

[복권1등 고고]

쪼개지는거라
예전처럼 권력을 휘두르긴
이제 어려울 거예요.

[깡영현]

굿굿

[매우공격적인눈매]

에헤라디야

[너밖에없어]

굿👍

[바보고양이그러나남신]

👍

[Babypin]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검찰 권한이 컸었죠.. 이제 정상화! 굿입니당

[망그리]

👍🏻

[순풍산부인과]

나라가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 기분인데요

[정원사의겨울]

👍

[또로로롱7]

검찰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거?

[담한별]

기소키오스크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스폰지밥밥]

👍

[고냥고냥]

👍

[배준호]

👍

[큼지막하다]

👍 제일 필요했어요 검찰개혁

[les Cotes Guerang]

👍

[찹쌀약과]

좋ㄷㅏ!

[Jowayo]

판사도

[칱]

드디어.. 꼭 해내길!

[성공하고싶다]

너무 권력이 강하긴 했음 비리천국

[별로야...내 마음의 별로 ☆]

그럼 증수청 기소청 나누면 둘사이가 견제되어서 권력이 분산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건가용?

[딸기꽃]

와우

[살살살]

ㅂㅇㅂㅇ

[새벽이야]

good

[tototo2]

검사 권력이 너무 세긴 셌음

[미욤]

굿

[백성철]

제발 잘 진행되길

[Zi존힘숨찐온그루]

🥳

[바다모래조개]

우와

[ttlov]

👍

[도도한냥]

우리나라는 법조계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 판사도 좀 많아 갈아치워야 함.

[유아조]

판사인정합니다 사건도 안읽고 판결한ㄷㄴ데

[제이비제이]

따봉

[뚀뚀]

드디어!!!!!!!!!!ㅠㅠㅠ👍👍👍👍

[도경수 오래보자]

진짜 굿

[토니렁]

👍

[다이어]

드디어!!!ㅋㅋㅋㅋㅋ

[안뇽안녕!]

저렇게 분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페퍼로니 핏짜]

검찰에 몰빵된 권한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남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겟어요 원래는 안에서 다 해버리니까 검찰에서 사건 무마하고 싶으면 무마해버리고 괴롭히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일 키워서 계속 기소하고 그런식으로 권한이 막강했거든요.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권한이 강력했죠 (삼권분립의 사법부가 검찰인줄 아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검찰은 행정부임)

[안뇽안녕!]

감사합니다.

[almad]

장점이 아니라 원래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야하는 게 맞아요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경찰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그 기조가 해방이후에도 계속되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권력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안뇽안녕!]

감사합니다.

[wowjsnsu]

마 참 내

[자몽잉]

👍

[페퍼로니 핏짜]

ㄹㅇ 업보빔 맞았네 적당히 나댔으면 그냥 검찰 배따시게 살았을텐데 솔직히 너무 선 넘었음

[북북대공]

우와 이게 가능한거구나

[내뀨]

우와

[그라타]

너무 오래 나대긴 했지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터져라]

캬 드디어

[징닝]

👍👍

[포차코!]

아니 진짜 실행력이 개미침;;;;;; 그저 갓

[라이언고슬밥]

👍

[뭐라고댓글달지모르겠다]

와 드디어

[해쭈[HAEJOO]]

업보빔~~~~☺️

[KRYStar]

👍

[케니스]

잘가라

[너그밤]

검찰개혁 꼭 필요했는데 반드시 성공하길

[별구름]

👍

[곰돌리]

취임 2주됐나? 진짜 나라가 바뀌네;;

[아기시야]

낄낄낄 막힌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이네

[짜공]

잘가라

[휴고위빙]

굿

[봄날의곰]

드디어 폐지되네요 와,,,

[SingYourSong]

👍

[풉어쩌라고]

드디어!!!👍

[송이재이]

👍

[앨리]

독식하던 권력을 이제 드뎌
전관예우도 사라지면 좋겠어요

[쑨덕이]

이건 정말 꼭 사라졌으면..!!

[오즈의마법사]

ㅜㅜ 왜 우리 나라는 재임기 안 되나 모르겠어요. 재선해서 5년 더 해서 10년은 해줬으면 좋겠네요

[유아조]

제발ㅠㅜ 속이 다시원

[피망]

제발ㅠㅜ 5년만 더...

[집에가고싶ㄷ]

와 대박 드디어 검찰공화국은 아예 안녕

[윤채옥]

굿

[미이히]

매일 뉴스 뜨는 게 기대되기는 처음....

[PLAVE예준]

우와 ㅋㅋㅋ

[사과제인]

속이다 시원하네

[녕토끼]

10년묵은 체증이 내려가네

[llkkk]

이래서 그렇게 막은거구먼

[최강삼성 히어로 누구?]

우와 대박

[꾸만]

제발 빨리 사라져주세요

[둥근거머리]

!!!

[으...진짜싫다]

어후 드디어!!

[아이돌 박애주의]

설렌다♥

[유자시트러스]

솔직히 검사만 기소권있는거 에바였자나욬ㅋㅋㅋ 잘됐당

[메접 성공]

와우

[zenis]

더 빨리 공중분해 되길 원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체하는 것이겠죠.
너무 잘됐고 행복한데 기간이 1년이나 있으니 어떤 수작질 부릴지 몰라 걱정도 됩니다.
내년 9월까지 개검들은 찍소리도 말고 해체 당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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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토오룽]

검사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검찰조직이 사라지는거에요 검사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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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토오룽]

아뇨 수사권은 경찰한테 가고요 기소권은 검사가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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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토오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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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있어서 사실 부패하게 된거라 검사는 기소권은 가지고 수사권은 다른 조직이 가져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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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토오룽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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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토오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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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찰개혁 말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가 하나의 이유인데요... 특히 금융범죄같은 경우는 전문으로 하는 경찰들이 훨씬 수사 잘합니다...한번 찾아보고 오셔도 좋을것같네요

[삭제한 댓글]

아무로토오룽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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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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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눈가리고아웅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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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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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보이고 둘은 안 보인다는 건 본인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만 수사를 제대로 안한다는 말만 반복하시네요.

[촹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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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조직이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월급루팡, 일안하고 아부아첨하는 사람 다양하죠

[아무로토오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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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검찰이 해제되지 말아야할 이유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검찰의 부패수사 기사도 가져올까요..? 진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경찰도 있지만 범인 잡겠다고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일하는 경찰분들도 많습니다 무슨 기사를 보고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그리 논리없이 경찰들의 노력을 비하하나요

[촹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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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인 인간은 ...
뭐 검사든 경찰이든 일을 안하는거죠 뭐 어쩌겠어요

[합스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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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하.
솔직히 공감합니다. 경찰이랑 엮여보면 일처리하는거 휴....
살면서 경찰서가거나 조사받을일 없는사람이 더 많아서 잘 모르는사실이죠

[비온뒤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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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이 있어서 경찰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건가요?

[레레레]

굿굿

[아무로토오룽]

진짜 부패의 끝

[아무로토오룽]

검사라는 직업은 그대로 유지되니 검사일만 잘 하시면 될듯!

[갈릴레오갈릭소스]

잘가세용

[Gulf Kanawut Traipipattanapong]

👏

[바삭한베이컨]

검사커플이지렁~~ 얘네 우짜냐

[곰구마]

가라~~~~

[Star is born and gone]

👏🏻👏🏻👏🏻

[sssjjjj]

제발~

[내뒤통수호빵맨처럼패였어]

와 대박

[잡채볶음밥]

👏

[ㄷrOiOJ트는ㄴH일부터☆]

두근댄다

[아녕아녕]

개혁좋긴한데 수사권 가진 경찰이 좀 걱정이네

검사가 경찰에 비해서 훨씬 엘리트들이라

[김하늘하]

ㄹㅇ

[츄잉츄잉껌]

👍
드디어 검찰개혁

[1008]

경찰들 제대로 일안할 때 검찰에 직접 고소쓰면 제대로 수사지휘 내려오게해서 일안하고 법모르는 경찰들에게 피해본 사람들 구제 가능했었는데 이젠 불가능해지네... 경찰 1번이라도 태업하거나 이상한짓 하는거 걸리면 짜르던지 대책 세워야지 성과 없는 일이라고 이거 어차피 안됨 ㅇ 하면서 피해자 조롱 안할텐데

[1008]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나 시골 귀촌하신분들 우짠데... 가정폭력은 그나마 경찰들 인식 좀 개선이라도 되었지(아직 멀었지만) 소액사기나 절도는 물론 이제 귀촌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랑 공무원, 경찰까지 한패인거 지방으로 밀려난 타지역인인 검사에게 직접 넣어서 간신히 조금 해결하고 그랬는데... 이젠 다른 촌동네도 완전 신안처럼 되겠어...

[We On]

그냥 경찰 조직을 싫어하시는 것 같네요..
현재 경찰 조직은 수사과 한 사람이 맡게 되는 사건이 매우 과중해 업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한 경찰공무원 자살 기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 자체에서 경찰학교 학생들이 수사과를 가게 되면 경비부서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수사실무, 법 과목들의 교육을 강화했죠.
실제로 22년부터 채용시험도 개편해 더 전문적인 법 지식을 요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소액절도, 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처리을 원하기에 사건 하나에 작성해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체포라도 하게 되면 이에 관한 서류를 최소 한 시간에서 길게는 다섯 시간까지 쓰게 됩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쳐져서 "일 안 하고, 법 모르는 경찰들" 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 본인의 일 외에 다른 일은 잘 모르시면서 쉽게 말하시는 것 같네요.
경찰의 부패 또한 말씀하셨는데 과연 검사 조직의 부패 사례는 없을까요.. 저는 어느 조직의 부패가 더 심하다 예시를 들며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의미 없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밤낮없이 일하시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오늘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이런 댓글을 봐 마음이 아프네요..ㅎㅎ
지금도 큰 사건부터 주취자 귀가조치.. 순찰차에 한 토사물 치우기 같은 작은 일들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로 경찰공무원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본인 일에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root21]

법치주의 폐지 차라리 경찰을 없애는게 사회주의에 도움이 되겠네요

[구스베리시나몬요거트]

응 잘 가

[상ㅋ]

이젠 검찰조사 받다가 죽는 사람없길..

[통화중]

👍

[rimitae]

👍

[맑은눈의광인]

잘한다 잘해~

[안녕요미]

속시원

[박 건 우(두산베어스)]

오 대박이다...

[해오라기난초]

어우 댓글 어지럽네

[Hmmm]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ㅋㅋㅋㅋㅋ

[따뜻한 냉커피]

드디어!!!

[따뜻한 냉커피]

정상화 되는구나

[칼투리]

이재명 정부 치고 너무 느린데... 아.. 국회가 하는 거구나.. 국회야. 이재명 정부처럼 빨리 해라.

[칼투리]

그럼 내년 9월까지 심우정이 총장인 건가?

[유틀란트]

속이 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