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라엘 밤하늘

불과 몇달전에 우리나라가 이 꼴 날 뻔했다는게 소름

[머야머야]

북한 지금 드론도 만들고 전쟁중인 러시아랑 붙어먹으면서 전쟁연습까지 하고있음. 지금도 남일이 아님.

[플러스모텔408호]

그렇게 전쟁연습 하는 놈들이 왜 도로 끊고 장벽쌓고 그랬을까...

[ㅁㄱㅇㅇ]

무슨 상관?? 요즘은 다 드론날리고 미사일 쏘는 시대인데

[라운드넥]

22 지금도 절대 남일 아님

[att]

그래도 윤이 선제타격해서 전쟁한는것보단..

[펄샤]

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먼일있었으..?

[infxx]

계엄

[펄샤]

아.. 헐.. 계엄하면 저렇게 미사일도 쏘지..? ㅠㅠ무셔...

[플러스모텔408호]

북한 도발해서 전쟁 일으키려고 했지 윤 뭐시기가

[ㅁㄱㅇㅇ]

북한도발??? 뭔 헛소리야

[swas]

ㅁㄱㅇㅇ에게
너야말로 뉴스를 안보나봄..;

[꿈결버블글리터]

ㅁㄱㅇㅇ에게
1. 특검법안 및 정치권 논의

여야 입장 대립

국민의힘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6시간에 집중하고, 외환죄를 제외한 자체 특검법안 발의 방향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외환죄를 특검에서 제외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며, 외환죄는 내란죄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의 NLL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외환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고 있다.

민주당은 외환죄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전담팀도 운영 중이다.

2. 법적 쟁점 및 적용 가능성

외환죄의 정의와 적용

외환죄는 외국과 내통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범죄로, 형법상 외환유치죄(제92조), 일반이적죄(제99조) 등이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북한의 공격 유도', 무인기 평양 침투,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확대 등이 외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합의(통모)가 없을 경우 외환유치죄 적용은 어렵지만, 일반이적죄로 볼 여지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법원 관계자 역시 "북한 공격 유도 의도가 있다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3. 수사 및 재판 동향

특검 및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출석 중이며,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 특검을 맡아 기존 혐의 외에도 계엄 선포 과정,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 중이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이 모두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내란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까지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쑨덕이]

ㅁㄱㅇㅇ에게
전쟁 일으키려고 꾸준히 도발했는데 몰랐구나ㅠ

[gjdlls]

ㅁㄱㅇㅇ에게
으

[노랑너랑]

신이 있다면 결단코 인간을 위한 신은 아닐 것 이다.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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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4]

??? 뭐하세요? 일부러 갈라치기 하는 댓글 올리신거죠?? 정신 차리세요

[두리얌얌]

ㅁㄱ하고 성차별로 신고해주세요@@

[캐모마일]

무섭다

[수지는숮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 대리전…
민간인 피해는 정말 안타까움

[열제]

한국도 대비해야지
이란 미사일 북한이랑 서로 공유하고 같이 발전 해 왔으니

[익인49]

재들은 미국돈으로 아이언돔 딸깍 하면서 저거보면서 술마시는게 일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