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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1

l조회 1836
이 글은 6개월 전 (2025/6/26) 게시물이에요

https://naver.me/5DDUa7eY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 인스티즈

원글 댓 추가++++
국회는 법을 창조할 수 있고 행정부는 시행령같은 소극적 권한만 있고 사법부는 정해진 법안에서만 판결 할 수 있음

대표 사진
okie
행정부도 법 제정 가능혀...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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