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해외 출입국 전력에 도주 우려 크고, 수사 장기화 가능성 높아
재판부 “공익 침해 우려 더 커”
![[단독] 2900억대 사기 피의자 "차남이 아이돌이니 출국금지 풀어달라”…법원 "안 된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7/08/16/4b7fc58e1c4c7dedcaf3108a8bbffd1b.png)
2,9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받는 업체 대표가 아이돌 가수인 차남을 내세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B사의 대표 A씨는 'C 플랫폼'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22년 9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총 2,919억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기사 전문
https://lawtalknews.co.kr/article/XGM70IFUQ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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