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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봐야 할
이재명 대통령 노동정책
1. 노동시간 단축
- 2030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 4.5일제 시행 기업 혜택
- 법정근로시간 단계적으로 단축 (40h>36h>32h)
2. 포괄임금제 개선
연장근로,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노동자와 고용주가 계약상으로 미리 정해
공짜노동을 없앨 것
(아직도 연장근무 돈 안 주는 기업 쎄고 쎔)
3. 휴가제도 개선
- 한국은 현재 유급연차 휴가가 15일이지만
선진국 평균 20~25일 정도로 확대
(프랑스 25일, 스페인 22일, 독일 20일)
- 연차저축제도 도입해
당해 연차를 사용 못했다더라도
3년 내로 사용할 수 있게 함
4. 상병수당 확립
-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할 경우 소득 지원
- 아프면 쉴 권리는 생계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므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 확대
-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의 책임을 지겠다
5.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법 제도 개선
- 공정한 보상, 고용 및 산재보험, 차별과 괴롭힘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내 대통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