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15% 상호관세는 EU만 적용된다'고 오피셜 발표
즉 일본의 관세협상은 '15%로 맞추는' 게 아니라 '+15%' 였던 거
예를 들어 의류 관세가 기존엔 4%였는데 -> 15% 더해서 19%가 되는 식
그럼 한국도 +15% 적용돼서 큰일 아니냐? 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한미FTA 덕분에
대부분의 품목 관세가 0%였어서
15%로 맞추는 것이든 더하는 것이든 사실상 그게 그거임
게다가 한국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FTA관련 질답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정보를 이미 알고 있던 걸로 보임(방금 말한 일본 사례를 예시로 들기도 함)
일본이 저 +15%를 진짜 몰랐던건지
협상 망한걸 감추려고 몰랐던 코스프레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 정부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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