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렇게 쓰다간 곧 바닥난다”…실업급여 올해만 2330억 적자 예상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올해 2330억원 적자, 내년에는 132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상 지출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제시된 전망조차 보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이로 인해 연간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개편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재정건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더 늘지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고용 사정이 불안해서 지출이 더 많이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4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37920

[익인172]

헐

[동크]

😥

[IlIliIIliII]

문재인 정부인 2019년 10월 실업급여 법 개정(고용보호법 제46조 및 제50조)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아욱]

계~속 받는건 아닌거 같던데 실업자가 저렇게 많은가…

[FENDI]

거진 정규직 아니니까 뭐...

[징징쨩]

갑자기 퇴사 통보받거나, 갑자기 회사가 망하는거는 받아도 된다 생각하는데, 계약 만료는 안줘도 될 것 같아요..

[브루]

그동안 쌓인, 경기침체와 고용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죠. 실업급여가 현금 지원을 통해 가구 소비 버팀목 역할을 하고 경기침체 시 나라 경제의 내수를 떠받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한액 조정과 지급기간을 늘리고 상한액을 매년 물가나 임금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네요.

[룰루랄라랄라르]

주변에 쉬겠다고 퇴사해놓고 실업급여 악용한 사람 봐서 기준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