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760966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유머·감동 이슈·소식 정보·기타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할인·특가 뮤직(국내)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6402

[단독]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보장 | 인스티즈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이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뒤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https://naver.me/FytnefCH

대표 사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첨부 사진체코원전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추진한 계약이 문제라고
11월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비밀합의안 가결
1월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체결
저 두 건으로 앞으로 우리가 원전수주할때 돈은 돈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웨스팅하우스에 손해보게된 것
이해가 안되면 기사를 읽어보기

+우리나라가 체코원전 수주하는 대신에 가장 큰 시장인 유럽과 북미쪽 포기하기로 합의했다함 유럽 북미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맡기로 했다고..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
첨부 사진이재명 뭐해? 확인도 안하고 도장찍은거?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첨부 사진(내용 없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
?? 재매이 뭐해? 잭팟이라며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ㅋㅋㅋ 정신승리 오지네
3개월 전
대표 사진
삭제된 댓글
(2025/8/21 14:53:54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첨부 사진삭제된 댓글에게
(내용 없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첨부 사진삭제된 댓글에게
(내용 없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ㅋㅋㅋ앵무새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는게 특이야?

3개월 전
대표 사진
삭제된 댓글
글쓴이에게
(2025/8/21 14:53:53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
삭제된 댓글에게
너 정신 어디 편찮아...? 괜찮아...?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응 11월 비밀협정 1월 계약까지 마치고 인수위없이 시작한 새정부에 떠넘길려고 대선다음날로 잡았나보다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1
삭제된 댓글에게
아니 굴욕계약 맺은건 윤석열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몰래 해놓은거고 그거랑 별개로 체코에 수출할 원전은 해야지
뭐 우길거면 알고라도 우기던가ㅋㅋㅋㅋ 2찍들 수준 처참하다 진짜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첨부 사진삭제된 댓글에게
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유튭에서 가짜뉴스 선동당한 늙은이 같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4
진짜 핀트 못잡고 아득바득 우기는거 이상함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1
이재명 옹호자들 화들짝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글 안읽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1
글 읽었는데? 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ㅇㅇ뭐가 잘못된건지 설명해봐 그럼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1
글쓴이에게
익2가 올린 6월 6일 기사 보고 와 ^^ 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31에게
설명을 못하겠음? 무슨 계약이 언제 이루어져서 저런 내용의 기사가 났는지?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31에게
https://instiz.net/name_enter/97095419
이것도 좀 읽어보고 ㅇㅇ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1
글쓴이에게
쓰니야 너는 책 좀 많이 읽어야겠다
그 계약을 마지막에 서명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31에게
아ㅋㅋ똑같은말 되풀이하기 힘드네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31에게
위에 고정댓이랑 타임라인 보고와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1
글쓴이에게
힘들어? 왜 힘든지 알아?
네가 억지 주장을 펼치니까 힘든 거야 ㅋㅋㅋ
계약 마지막에 서명한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되는건데, 이걸 자꾸 흐린눈하니까 그렇지. 으휴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31에게
ㅋㅋ제대로 읽어봐주기라도 해주지 봐도 뭔소린지 모르겠지?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1
글쓴이에게
쓰니야 왜 ㅂㄷㅂㄷ해?
계약 마지막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니깐? 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31에게
아래쪽 본인 댓글에 여러얘기 써놧으니 보고 대답해주길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3
31에게
왜사라졋어

1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이재명이 막타친건 맞음; 뭘 아니라고 하지 당선 초기에 외교천재라고 난리치더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5
ㄹㅇ.. 계약서 조건 제대로 안하고 본계약 체결한거 마즘. 사원이 거지같이 조건맺고ㅠ팀장이 제대로 안보고 서명한 꼴임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222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6
결국 이렇게 됐네.. 내란에 이렇게 해먹은 것 포함해서 죄 물었으면 좋겠음.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때 나라 안 망한거 조상신이 도운듯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6월 3일 대선이고 6월 4일 오전부터 취임식도 아니고 취임선서식에 오후까지 오찬일정 있던거 생중계로 다 나갔는데 이재명 잘못이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저거 싸인하고 이재명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음 물론 윤석열이 미친짓했지만 이재명이 잘못 없다곤 하기 힘들지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7
이재명 언론이라는 게 있음? 이재명 잘한다고 대서특필도 해줘? 어디?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첨부 사진(내용 없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첨부 사진(내용 없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7
첨부 사진너 저 영상 안 봤지? 최종 서명은 한수원이 한거고 심지어 체코 가처분 취소 나자마자 한수원이 바로 빨리 체결하라고 압박한 건인데 이게 이재명 탓?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재명 언론^^인데 다들 윤석열 업적 가로치기하지 말라는데ㅠㅠ?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7에게
그럼뭐 이재명이 업적 가로채기 하고 뒷통수 맞은거네ㅋㅋㅋㅋㅋㅋ 윤-이 라인 최악이다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7
4에게
통수는 니가 맞은 거 아니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첨부 사진(내용 없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최소한 기사라도 읽는 성의를 보여라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체코원전 수주하려다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정부에 항의하고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당시정부가 웨스팅하우스 달랠려고 11월에 비밀협정하고 1월에 계약함 기사내용대로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첨부 사진체코원전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추진한 계약이 문제라고
11월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비밀합의안 가결
1월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체결
저 두 건으로 앞으로 우리가 원전수주할때 돈은 돈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웨스팅하우스에 손해보게된 것
이해가 안되면 기사를 읽어보기

+우리나라가 체코원전 수주하는 대신에 가장 큰 시장인 유럽과 북미쪽 포기하기로 합의했다함 유럽 북미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맡기로 했다고..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첨부 사진글쓴이에게
타임라인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8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글쓴이에게
비밀 합의를 왜 했겠냐 웨스팅하우스랑 합의 안보면 미국 정부랑 맞다이로 합의 봐야 하는거니까 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8
1조??????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9
1월계약했는데 무슨 이재명ㅋㅋㅋ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건 2025년 1월 16일에 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인데ㅋㅋㅋ
그때 총리랑 실무진이 이재명이 과거로와서 임명한 사람인가봄?ㅋㅋㅋ

이미 그때 계약 다 끝나서 이후에 뭘 어쩔수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들이 봐도 말이안되는 계약이니까 이젠 뒤집어 씌우기 전략쓰네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0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김ㅋㅋㅋㅋㅋㅋ 리박이들 지금 헐레벌떡오는거 진심 웃김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1
22222222222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2
333333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첨부 사진그렇다기엔 이재명 본인도 자화자찬중ㅋ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9
체코원전이랑 웨스팅하우스 계약건이랑 다르다고 이 모지리야ㅋㅋㅋ
체코원전수주가 문제가아니라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계약한게 문제라고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같은건임 모지리야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첨부 사진(내용 없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9
아니 이 체코랑 계약한거랑
미국 웨하 계약이랑 주체가다르다니까?
체코원전수출하기로 계약했는데 관련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줘야하는 계약을 따로한거라고
이해를 못하네

3개월 전
대표 사진
삭제된 댓글
9에게
(2025/8/21 14:53:53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내 댓글에 대답좀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글쓴이에게
??대답 했자나 이재명 탓이 20%정도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첨부 사진4에게
이 댓에 대한 니 답이 어딨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9
삭제된 댓글에게
너네 좋아하는 스카이데일리 기사좀 볼래?
하다하다 스카이데일리도 이걸로 윤 쉴드는 안치고있어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9에게
쉴드친적 없음 내란수괴잘못 80% 전과4범 잘못 20%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1
삭제된 댓글에게
이재명이 최종사인한건 '체코'계약이고 지금 문제된건 '미국'웨스팅하우스건이라고 익9가 계속 설명하는데 언제까지 이해못한척할거임?
아니면 진짜 독해력이슈있어서 이해가 안되는거임?? 아니면 체코랑 미국이랑 같은나라라고 생각하는거임??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21에게
'웨스팅하우스'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체코'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란다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1
37에게
그래서 윤석열이 웨스팅하우스 굴욕계약한거에 이재명이 체코원전 마지막 사인한걸 왜끌고오냐고요 리박아ㅋㅋㅋㅋ
걍 아무데나 갖다붙이고 남탓한다고 윤석열 똥이 없어짐?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21에게
둘이 이어진 계약인데 서명할때는 자기 공이라고 언플하던 이재명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겠냐?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1
37에게
뭐 어쩌라고ㅋㅋㅋ그럼 체코원전 파기시켰어야 한다는 말임?
기자가 쓴 기사로 이재명 머리채 휘어잡는 너도 참 열심이다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21에게
말 막히니까 뭘 어쩌라고는 ㅆ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전 계약이 문제면 체코에서 수주했다고 자랑이나 하지 말던가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1
37에게
그 수주 자랑은 윤석열이 하던 짓이고ㅋㅋㅋㅋ 기사는 기자가 썼는데 왜 이재명 머리채를 잡냐고 억까2찍아ㅋㅋㅋ 이재명이 기사씀?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1
37에게
협상 잘못됐다고 체코원전 파기했으면 그것대로 욕했을거면서 2찍들 억까는 진짜 레전드네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9에게
웨하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체코 수주도 가능했던거다 몽총아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익9는 이 계약 구조 자체를 모르면서 저 염병을 떨었던거냐? ㅋㅋㅋㅋ 체코 계약이랑 웨하 계약이랑 이어진것도 모르면서 뭔 댓글질이야 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3
윤석열 쫓아내고 이재명 대통령될때는 우리 가카께서 원전으로 국익을올리셨는데 감히 중국인 간첩을 대통령으로 세우다니 나라망했네 하더니 문제터지니까 이것도 이재명이 한일이야?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5
마무리 단계에서는 지금 정부한거 아니였어?
근데 왜 저거 뉴스 뜰때는 자기네가 계약한거처럼 했대 왜케 이랬다저랬다 하는건지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22몰려와서 선동중인듯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체코원전이랑 웨스팅하우스 계약건이랑 다르다고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이글 안읽고 탓을 하는 것 보니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인 드네 ....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2익이 참 열정적이네 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첨부 사진둘이 이어지는거야 모자란놈아 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그건 체코원전 계약이고 지금 문제되는 원전당 1조원 계약은 작년 11월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건임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6
아오 윤완용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7
왓? 윤석열 백퍼 보고서 확인 안 함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
2222으휴 이재명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아니 답도안하고 딴데서 뭐하는대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8
3년 동안 똥 거하게 뿌렸구나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9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뒤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와…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0
나라 팔아먹은거 레전드 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2
하 윤석열 사형 시켜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2
아니 근데 ㅋㅋ 딴 커뮤에서 온거 진심 티나네
인티 이렇게 오래했는데 답댓을 여러댓에 다는 건 처음 봄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1
ㄹㅇ 윤석열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굴욕계약한 뉴스에 체코원전은 이재명이 사인했다는 말은 왜 하는건지ㅋㅋㅋ
어디서 지령이라도 받고왔는지 레파토리가 다 똑같애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2
진심 주작이 아니면 선동을 못하는 지능들 다움 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3
이전 정부의 성과주의때문에 산업하나 거하게 망친거네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1
아니야... 오히려 산업을 살리면 살렸지 저 기사가 왜곡 과장이 많은거야
문재인때 원전 업계가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갔는데 윤석열이 그나마 일자리 가져와줘서 다시 살아나는중...
저 저작권료 같은것도 우리 수익의 몇퍼센트만 주는거라 우리로서는 싸게 막는거고 오히려 상업저작권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수출에 날개를 달 수 있게된거야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5
이따위로 했으니 계엄어쩌구 한거구나….
왜 혼자 발작하나 했었다
다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 그랫노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7
진짜 안망친데가 없네 윤 저거 어쩌나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9
자세히 찾아보니 결국은 막혀있던 원전길 뚫으려고 원천기술 보유사와 소유권 분쟁 해결한거구만.. 더군다나 쌩돈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건설물품이랑 용역구매비인데?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원전 업계는 이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24조 원짜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보장받는 대가로 50년어치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원전 기술 주권을 WEC에 모두 내주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3사 간 협정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이 WEC에 약속한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일감 목록에는 원자력 제어계측시스템(MMIS), 핵증기 공급 계통(NSS) 등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WEC에 넘겨주는 구조인 셈이다.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되고 불평등계약기간이 무려 50년임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체코 원전수주 빨리 진행하려고 그 기술사랑 무리하고 불평등한 협상이 된게 문제임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0
쓰니가 고생이 많다 나도 전에 글하나 올렸다가 하루 종일 씨름함. 쳇바퀴처럼 거짓논리로 힘빼게함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ㅋㅋ웅 근데 계속 그러던애 생각보다 빨리 ㅌㅌ했음 대답은 안하고 딴데가서 댓달고 있는게 ㄹㅇ 짜쳤음ㅋㅋ 좋은하루 보냉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9
빨간약 맥여줘? 웨스팅하우스 매물로 나와서 인수기회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해서 인수 못 했음. 결국 문재인 탈원전 스노우볼이 돌아가서 이 지경까지 온거고; 누굴 탓해 그리고 대규모 수출건인데 저정도 내줄수 있는게 계약이지 상대방이 아무 이득 없이 하는게 계약이니?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0
29에게
빨간약 이러네... 앞 배경 다 짜르고 당시 세계는 탈원전 추세가 강했고 각 나라에서 원전계획을 변경하거나 안전검증 강화 등 시설 건설에 회의적이 었음 이러한 영향으로 파산 신청한 회사를 선뜻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29에게
예전에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인수하고나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계획을 재검토들어감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는 안정성 검증을 이유로 지연됐고 그래서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인수건으로 재정악화되서 공중분해됨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29에게
그 이후 미국브룩필드가 인수함 근데 브룩필드는 캐나다쪽에 엄청나게 지분매각함 웨스팅하우스가 황금알 낳는 거위면 왜 그랬을까?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29에게
우리나라가 2009년에 아랍쪽 원전수주할때도 로얄티와 일부일감을 요청한 바있음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계약은 원자력 제어계측시스템(MMIS), 핵증기 공급 계통(NSS) 등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되서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대부분 넘겨주는 구조임 일부일감이 아니라 주요일감을 대부분 가져가는것

3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29에게
당연히 원천기술사에 로얄티 지불하고 협상하지만 그 내용과 기간이 너무 기울어졌다는거임
SMR 같은 우리의 미래 핵심독자기술도 걔네의 검증을 받는 독소조항도 포함됨 그럼 우리 지재권은 어떻게 될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글쓴이에게
20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 등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협정서 대상은 OPR과 APR이다. 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50년간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북미, 일본 등에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에도 원전을 수출하려면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1억7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 모두 OPR과 APR 등 기존 모델에 한정된다.

아는척 ㄹㅈㄷ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거짓논리로 우기는 애들끼리 물고 빨고 난리났다 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1
이걸 윤석열 대통령 탓하는 애들은 진짜 지능검사 해봐야하는거 아니냐?
마지막 서명한 사람이 이재명 아님? ㅋㅋㅋㅋㅋ 진짜 어디서 지령 떨어짐? 이 부분은 흐린눈 발동하네 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최종사인한건 '체코'계약이고 지금 문제된건 '미국'웨스팅하우스건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1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역대급 쾌거라며 떠들던 체코 원전 수주가 실상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굴욕계약'의 결과물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권의 거의 유일한 공적으로 꼽히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원천기술업체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부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015760)은 체코 원전 1기당 물품·용역 6억 5000만 달러,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1조 1000억원이 넘는다. 계약 기간은 50년, 단순한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이어질 종속적 구조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 SMR(소형모듈원자로)마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 원자력 기술의 독립성을 미국 기업의 판단에 종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에 따라 한국은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체코를 제외한 EU 국가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실제로 한수원은 이미 폴란드 사업을 접었고 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에서도 철수했다. 해외 시장 확대가 아니라 스스로 입지를 축소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보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조사로는 부족하다. 일련의 상황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익을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불평등 조항에 동의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하는 과정에서 관련 성과에 집착했던 게 사실이다. 원전 기술 주권을 팔아넘긴 대가를 후대가 50년간 짊어지게 된 상황에서 필요한 건 철저한 수사와 책임추궁 뿐이다.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700822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2
이정도면 사형이 맞다 무능한게 얌전히 술이나 먹지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3
인티 왜 이렇게 망가졌누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5
옛날에 저거 프랑스에서 불공정어쩌구로 소송걸어서 밀렸다길래 왜시비임? 이랬ㄴ느데 시비가 아니구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6
아 익명 싫다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첨부 사진(내용 없음)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쓰니 모르면서 구라치다 기사로 반박당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니가 다르다고 우기는 체코 수주건이랑 웨스팅하우스 건이랑 이어지는 계약인거 모르고 댓글질했냐? ㅋ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37
어디서 주워듣고 댓글질하는 쓰니랑 물빨하는 애들 지능 수준 ㄹㅈㄷ ㅋㅋㅋㅋㅋ

우라나라가 원전 건설 기술을 가지게 된 이유가 고리원전 1호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부터인데 이게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에서 외주해준 공사라서 고리원전 1호기 만들면서 배운 설계 기반으로 제작한 한국 원전기술 전부가 웨스팅 하우스 기술 기반으로 만든 원전들이다.
근데 웨스팅 하우스는 2022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해당 계보를 바탕으로 체코 수출건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가 2023년 소송 각하 당했다. 이미 미국에서 안전검증이 끝난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한국 원전 수출도 가능해진건데 애초에 미국 기업에서 미국에 허락받은 기술이 원천이니까 이 기술을 원천으로 하는 한국 원자로도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 허락을 받는게 당연한 일인거다. 그래서 웨스팅 하우스가 낸 소송이 각하 당했을 때 각하 이유도 “이 문제는 민간기업(WEC)이 제기할 게 아니라 DOE(에너지부)가 다룰 문제다” 라면서 사실상 미국 정부한테 허락 받으라는게 이유였다.
그래서 한수원 입장에서는 웨스팅 하우스랑 계속 싸우면서 사실상 미국 정부한테 목줄 잡히느니 합의하고 기술 문제 없이 원전 파는게 이득 보는 장사라는 계산이 나온거다.

알겠냐?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42
오늘 원전주 떡상중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짐종국에서 거의 연애사실 안숨겼던 김종국10
08.20 13:07 l 조회 31200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은 결과.jpg5
08.20 12:54 l 조회 11389 l 추천 8
니콜라스 케이지 닮은꼴로 유명하다는 김원훈1
08.20 12:54 l 조회 7486
한끼합쇼 반응 안좋아서 8회까지 하고 종영이군요ㅋㅋ57
08.20 12:41 l 조회 31490
식당에서 소심한 이들의 구원자3
08.20 12:40 l 조회 5460 l 추천 1
세븐틴 민규 캘빈클라인 데님 캠페인
08.20 11:51 l 조회 2552 l 추천 4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지다 내 바지까지 내렸다..1
08.20 11:44 l 조회 7342
[단독] '예능 보석' 류경수X김풍, '핸썸가이즈' 출격
08.20 11:25 l 조회 482
요즘 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중(?)인 유명한 '망고 주스'4
08.20 11:15 l 조회 16755
우주정거장에서 본 남북한 위성사진22
08.20 11:05 l 조회 17948
아이브 장원영 엘르 케라스타즈 화보jpg4
08.20 10:50 l 조회 4499 l 추천 5
관리자에 의이디야를 향해 도발 키 누른 메가커피해 규제된 글입니다1
08.20 10:48 l 조회 2317
데헌' 프로듀서 빈스, 이번에도 대중성 저격..'차차차(feat. 지드래곤)' 호평
08.20 10:34 l 조회 224
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6
08.20 10:25 l 조회 1129
새로운 뜬 에스파 카리나 하퍼스 바자 9월 화보jpg1
08.20 10:20 l 조회 3451
김여정 "리재명 역사의 흐름 바꿀 위인 아냐"72
08.20 10:12 l 조회 25113 l 추천 1
해리포터 드라마 지니 위즐리 캐스팅 뜸!!36
08.20 09:53 l 조회 18200 l 추천 7
[단독]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보장133
08.20 09:51 l 조회 16402 l 추천 3
🚨🚨윤미향 사면을 지지하면 안되는 이유🚨🚨23
08.20 09:04 l 조회 6771 l 추천 4
자신들의 모든것을 내던진 일가1
08.20 08:56 l 조회 2424 l 추천 4


처음이전551552553554555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