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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저지른 난민 신청자, 법원 '추방할 정도는 아니야'6

l조회 4140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저지른 난민 신청자, 법원 '추방할 정도는 아니야' | 인스티즈

 

 

 

 

25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중)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6853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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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판사니들 집에 데리고살아 그러면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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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도랏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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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맞네 판사가 데리고 살면 되겠네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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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본인이 데리고 살기~!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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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그러네 ^^ 본인들 집에서 먹이고 재우세요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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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제정신인가 진짜 ㅋㅋㅋㅋ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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