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https://www.ted.com/talks/jonathan_smith_does_trickle_down_economics_actually_work?language=ko

낙수 경제는 진짜로 작용할까요?

1981년에 미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세 같은 여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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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때 IMF 도 낙수효과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발표했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5061684918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경제

www.hankyung.com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100209

[대담한 경제] IMF가 밝힌 ‘낙수 효과’의 진실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 경제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제시해 줄 [대담한 경제] 순서인데요. ...

news.kbs.co.kr

https://www.google.com/amp/s/cm.asiae.co.kr/ampview.htm%3fno=2015120910191069500

정부가 믿는 '낙수효과', IMF 이어 OECD도 지적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의 기저에 깔린 부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들이 낙수효과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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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우리나라의 경우)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조언함

[익인1]

경제 성장을 평가할때는 세금이 아니라 감세나 투자 및 지출이 어느 시점에 효과를 일으켰냐를 봐야하는거 아님?
예를들어 한 정부가 국가 동력 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 인하를 하고 지출을 늘려서 적자가 증가했다 치자, 그리고 그 효과가 다음 임기의 정부때 일어남.
그럼 그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에 다음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면
그건 차기 정부의 공로임?
낙수효과도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적용되는게 사실이지만,
좌파 계열도 이렇게 재정적 책임감없이 선동적인 내용 반복하면서 기업 경쟁능력을 제한하는 과도한 징벌적 조치 및 적대적 이분법을 옹호하는 주장을 그만해야함.
이런 파퓰리즘 선동이 민주주의에 주로 안좋게 작용함.

[익인1]

그리고 밑에 사회 실험관련 글 보니까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고있음..

[익인1]

그리고 밑에 뭔 옆집 소를 죽이니 어쩌니 하는데 그런 심리가 반대로 적용돼서 일어나는게 극우주의 현상이란걸 생각을 안함 🤷‍♂️ 지들한테 저상황 적용돼서 나중에 지들 하청이나 젊은 세대가 일 안한다고 반기 들면 지들도 이놈들 게으르다고 욕박고 착취, 억압할거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주장하는 논리방식으로써 정당함?
이래서 이상한 파퓰리즘 선동하면 안된다는거임.
저건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가 아님..
심지어 낙수효과보다 훨씬 근본없고 추상적인 주장임..

[익인2]

Imf, oecd에서도 낙수이론의 한계를 지적한 건 맞는데 반대로 분수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함. 그리고 낙수효과는 정의 그대로이고, 낙수이론은 낙수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쪽이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분수효과, 낙수효과는 분수이론, 낙수이론임.
시대에 따라,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 부의 분배 정도에 따라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필요성 및 효용성이 달라짐.
점점 금융, ai 등 고용창출은 적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짐. 그런 경우엔 정부가 조세권과 같은 강제적 슈단과 투자 및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부를 아래로 유도함.
그럼 낙수효과가 정말 없느냐? ㄴㄴ 당연히 잇지. 소비에서만 국한해서 바라보니 제한적으로 느껴지는거임. 당장 군산 여수 포항을 보면 되는데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흔들리니 지역경제가 흔들림. 너무 좋은 예시임.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미 소득 하위 40%에 가까운 비율이 세금을 안 내는 수준임. 그리고 저소득층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적지않고, 인프라가 잘 깔린 편이라 건보, 전기, 연금 등에서 부의 재분배가 잘 이뤄지는 편임.
근데 부유층도 세금을 많이 내고 서민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문제일까?
당연히 국가지. 그걸 거둬서 계획 잘 세워서 필요하규 긴급한 곳에 먼저 잘 뿌려야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세금 내는 사람도 힘들다 하고 세금혜택 받는 사람도 볼멘소리 하는거임
고소득층, 부자들보고 세금 더 내라할 게 아니라 탈세를 잡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이 감시하고 문책해서 제대로된 예산활용이 되도록 해야함
저소득층, 서민 vs 고소득층, 기업, 부자 형태로 갈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