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13박주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발의 - 미디어스[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국회 보건www.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