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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계부에 성폭행당한 베트남女…남편 “사기 결혼” 분노, 왜?
남편의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당해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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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베트남 출신 여성이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당해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란 이주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오래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를 쳤다면서 저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 저는 열 살 무렵 베트남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나중에 그 남성이 아들을 데려갔지만 종종 친정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괴롭힘을 피하고자 집을 떠나야 했다. 이후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
A씨는 “아이를 낳은 걸 속일 생각은 없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제게 결혼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출산 경험은 묻지 않았고 저 또한 아픈 과거를 먼저 꺼내기 싫었다”고 했다.
이후 베트남에서 선을 보고 한국으로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계부와 한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A씨는 남편의 계부에게 성폭행당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지만 남편은 A씨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가해자와 한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던 A씨는 한 차례 더 남편의 계부에게 성폭행당했고, 결국 직접 경찰서에 가서 남편의 계부를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된 후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분노하며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이 막막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외는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특히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처럼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성장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제결혼의 경우라도 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