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들 연금 근황...jpg

 

* 물가보정 기준 (PPS)                   PPS            명목

( 개월 기준 평균 수령액 )

 

1. 오스트리아 (인구: 913만명)       285만원      326만원

 

2. 룩셈부르크 (인구: 66만명)         280만원       427만원

 

3. 아이슬란드 (인구: 39만명)         278만원       484만원

 

4. 덴마크 (인구: 595만명)              276만원       405만원

 

5. 네덜란드 (인구: 1788만명)        271만원        323만원

 

6. 노르웨이 (인구: 552만명)           270만원       415만원

 

7. 이탈리아 (인구: 5899만명)         262만원     263만원  

 

8. 스페인 (인구: 4835만명)             261만원     243만원

 

9. 벨기에 (인구: 1179만명)             254만원     304만원

 

10. 스웨덴 (인구: 1054만명)           231만원     300만원

 

10. 프랑스 (인구: 6829만명)           231만원     254만원

 

12. 독일 (인구: 8328만명)              221만원      240만원 

  

13. 핀란드 (인구: 558만명)            220만원       283만원

 

14. 아일랜드 (인구: 535만명)        206만원        293만원

 

15. 스위스 (인구: 889만명)          199만원         363만원

 

16. 그리스 (인구: 1041만명)        198만원         165만원

 

17. 포르투갈 (인구: 1058만명)     177만원         152만원

 

18. 키프로스 (인구: 135만명)       176만원         168만원

 

19. 몰타 (인구: 55만명)                153만원         142만원

 

20. 슬로베니아 (인구: 212만명)     137만원       142만원

 

 

특기할점은 스위스가 명목 대비 매우 낮다는건데 이는 스위스의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으로 보임. 

 

반대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소득이 높은 국가들보다 심히 높은데 이는 연금 수령액 자체도 상당하지만 물가가 저렴해 실제 누릴수 있는 구매력이 높기 때문.

 

 

 

게다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한국 대비 연금 수령액이 많이 높으나 1 대 1 비교 하기 이전에 고려해야할점이 있음. 일단 첫번째 납입료율 자체가 비교가 안되는 수준임.

 

무슨 말이냐면 저런 유럽 국가들은 최근 연금 개정 이전의 한국 연금 납입료율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이 차이가 남. 일단 이건 한국 조세저항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

 

관대한 복지나 연금을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그 복지만 늘어나는걸 원하지. 그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은 사실 관심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어함.

 

[ 1889년 한국이 조선이던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 도입한 독일 ]

 

그리고 두번째 어쩌면 더 중요한거일수도 있는데 연금 납입기간의 극명한 격차가 있다는거임. 일단 특히 저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은 저 복지나 연금의 기반을 짧아도 70-80년 길면 130년 이상을 굴림.

 

한국이야 알다시피 100년전엔 일본 식민지였고, 그리고 독립후에는 바로 전쟁이었으며 그 이후 거의 20-25년 이상을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살았음.

 

 

그러다보니 한국이 최초로 연금을 도입한 시점은 여타 선진국 대비 매우 늦은 1988년이며 전국민 기준으로는 1999년임. 그리고 이 1999년때조차 여전히 1인당 gdp 1만불을 맴돌던 개도국 시절임.

 

최근 독일에서 노인 빈곤율이 올라가며 70세 이상 노인조차 일한다고 연금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위 액수만 보면 이해가 안가겠지만, 현재 뮌헨이나 프랑크푸르크 함부르크같은 1선도시가 아닌 2선도시조차 원룸이 100-120만원은 하는게 첫번째 이유.

 

 

[ 45년간 월급 18% 이상 납부해도 20% 이상의 인구가 월 193만원도 못받는다는 독일 기사 ]

 

두번째는 연금 납입 기간이 무려 45년에 달하는데 월 200만원대로 저런 월세 및 생활비를 다 감당하라는게 연금 납입료나 기간 대비 너무 박하기 때문임. 

 

참고로 한국에선 45년 납입한 사람이 단 1명도 없으며 납입료율조차 낮았음.

 

 

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1988년 최초 시작에 전국민 대상은 1999년이며 그때는 10%대 초고성장이라 다 커버 될거라 생각했기 때문. 지금이야 1% 대 초저성장이지만.

 

그리고 지금 한국 출산율 2배에 납입료율도 2-3배에 납입기간은 4-5배가 넘는 유럽 국가들도 젊은 사람들은 연금을 받는 희망을 포기하는만큼 한국의 연금은 사실상 유지가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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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냥 전세계적인 사례로 봐도 연금제도는 지속불가한데 결국 후세대에 빚을 지고 계속 이어진다는 결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