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단독] '1천3백억 원' 캄보디아 원조사업, "공식 문서도 없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0/17/20/720dc65765f306f4c56145cd240a04b8.jpg)
통일교가 대선을 도운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과 관련 공식 문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해 외교부와 기재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을 달라'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2024년도 민간협력 전대차관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했고, 심지어 전혀 쓰지 않아 불용 처리됐지만, 바로 다음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예산은 1천3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지만,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관리 규정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이 작성한 심사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을 결정하는데 관련 회의록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2월과 4월에 걸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 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5668
모택 3까지 나온 마당에 이나은은 진짜 불쌍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