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코인?…트럼프 대신 바이든 방침 인용한 한은

은행 중심 코인?…트럼프 대신 바이든 방침 인용한 한은

美 백악관 새 가이드라인은 비은행에도 문호…CBDC에 부정적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방침을 근거로 은행 중심 코인 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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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백서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중 첫 번째로 '은행권 중심 도입'을 꼽았다.

한은은 이 대목에서 "일부 정책기관, 학계 등의 논의에서는 높은 규제 수준 및 보호장치를 갖춘 부보 예금기관 등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주로 "미국 PWG는 2021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감독, 건전성 규제, 금융안전망 적용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부보 예금기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익인1]

미국은 달러패권 다잡기를 위해 cbdc가 아닌 민간중심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딜러패권에서 조금이나마 종속성 없애려고 은행중심으로 가려고 함.
문제는 그 은행들이 미국 거대 금융사들을 대주주로 두고있다는거 ㅋㅋ
더욱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실질적 외환이 극도로 적은 우리나라는 매년 200억불 현금으로 ㄴㅁ겨줘야해서..

혁신기술이든 뭐든 종속성 최대한 낮춰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