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가 늦어진 이유

- 김영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페북 발췌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예상보다 늦게 발표된 배경은 미국 일부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정치인들의 경거망동한 핵무장론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좌초될 뻔한 것입니다.

2023년 1월, 윤석열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보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같은해 4월에 그는 미국 하버드대 연설에서도 "한국은 핵무장을 마음먹으면 1년 이내도 가능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핵무장론을 꺼내든건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도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난 1월 탄핵정국으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되고, 결국 아직까지 해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팩트시트 작성 연기와 핵잠 건조 승인까지 좌초될 뻔했다고 하니, 국힘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은 국익을 해치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극적인 주장으로 미국에 불신만 키웠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조용하지만 끈기있게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핵잠 건조와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찬성까지 따냈습니다.

어떤 정부가 외교와 안보에서 더 유능한지는 너무 자명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은 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좌초시킬뻔했던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 바랍니다.

 

 

- 북미 종전회담때도 그렇고 문대통령 시절 핵잠수함 프로젝트때도 그렇고 이것들은 매번 중요 시점에서 방해를 놓으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