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의결

국회 교육위,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의결

'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복지부로 변경'법도 처리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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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장 제안 후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청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익인1]

그런데 교사가 학교안에서 유인 살해한 이번일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한번도 없었던일 아닌가 사람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나 있고 이번일은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건국이래 단 한번 일어난 일로 학생들 교사들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너무 과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