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간 지탱한 '국보법' 폐지법안 공동 발의

대한민국 근간 지탱한 '국보법' 폐지법안 공동 발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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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간 지탱한 '국보법' 폐지법안 공동 발의 | 인스티즈

국가보안법 = 간첩 잡는 법,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법, 북한이 매우 싫어하는 법, 선량한 시민은 전혀 무서워 할 필요 없는 법

그렇다면 안간힘을 쓰며 어떻게든 이 법을 폐지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의 정체는…?

법안 링크>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X2Y5W1X1S1T7R1Q0Q1O5P3X6Y1W7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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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2/01/2025120100239.html

‼️‼️국가보안법은 절대로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우리 나라 휴전국이지 종전국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몇십년동안 북한이 계속 원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하나요? 적국의 간첩 행위를 막는 법을 폐지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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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label>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장 죄와 형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4조(목적수행) /label>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 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 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 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label>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 5. 31.>

제6조(잠입ㆍ탈출) /label>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 5.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7조(찬양ㆍ고무등) /label>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이하 생략

‼️‼️국가보안법은 절대로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우리 나라 휴전국이지 종전국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몇십년동안 북한이 계속 원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하나요? 적국의 간첩 행위를 막는 법을 폐지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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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민노총 간부 북한 간첩으로 잡힌거나 전장연 , 민노총 , 일부 여성단체에서 미군철수 요구하는 것만 봐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야 어제 글쓴이 맞아요 민노총 간부가 북한 지령 받아서 대법원에서 징역 확정되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ㅠㅠㅠ 북한의 지령 받는 간첩은 실존하고 심지어 많습니다 국보법 폐지하면 이 사람들 못 잡습니다 자유롭게 나라 박살내라고 놓아주는 꼴이에요 어제
	익인2 검찰은 해체시켜 국보법은 없애버려 ㅋㅋ... 어떤 나라를 원하는걸까 지금도 간첩이 나오는 나라고 적국이랑 대치중인 나라에서 왜 그래 진짜... 어제 글쓴이 국가보안법 =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 원하는 사람 = 김정은과 간첩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어제
	익인3 와 이거 없어지면 안되는데! 그래야 반국가세력인 간첩을 포함한 내란수괴와 구라선동으로 국민들한테 불안감 심어주며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추종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데 폐지는 안되지~ㅠㅠ 찾아보니까 뉴데일리 뉴스핌 통일뉴스 시사뉴스 이런 곳에서 기사 나오고 있넴 어제 글쓴이 민주당한테 없애지 말라고 좀 해 주세요^^ 민주당이 간첩이 아니라면 왜 국보법을 아득바득 없애려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익인3 글쎄용? 내용보면니 현 시점에 국보법 없애서 이득 볼 사람은 간첩쉐끼들이랑 내란수괴랑 그 추종자들밖에 없는거 같은데 전 국보법 폐지 반대라 저까지 한다리 걸칠일 없이 님이 직접 없애지 말라고 말하면 되지 않나 싶은뎅^^ 어제 글쓴이 국보법 폐지하자는 당 지지자 같으신데 말 좀 해 주세요 저도 말 할게요~ 님 말대로면 국보법 폐지하면 내란수괴와 추종자들을 제대로 처벌 할 수 없는데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은 왜 이 악물고 국보법을 폐지하려 하냐고요 ^^ 왜 간첩들은 다 민노총 같은 좌파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ㅎ 어제 익인3 오잉? 님이 긁어온 국보법 내에 반국가세력과 수괴에 대한 이야기가 떡하니 적혀있고 그러므로 간첩을 포함한 내란수괴와 그 추종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게 국보법 폐지 반대한다는데 대체 뭐에 긁혀서는 날 붙잡고 민주당타령을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 아 뭐 설마 국보법 폐지는 반대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내란수괴와 그 추종자들을 처벌한다는 말에는 동의 못한다는 전형적인 선택적 국보법 반대론자신가? ^^ 그리고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님이 긁어온 캡쳐본에 다 나와있는데 뭐가 궁금하다는건지? 안 읽고 걍 긁어온건지 아님 읽고도 이해를 못해서 궁금해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님이 긁어온 내용대로면 국보법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 .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라고 적혀있음 얼추 간추리자면 국보법을 대체할만한 다른 법조항들이 이미 있고 기존 국보법은 국보법이란 이유를 빌미로 개인의 자유와 사상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용도로 써왔기 때문에 폐지해달라고 요구한다 라는 거임 어제 글쓴이 3에게 그러니까 같이 국보법 폐지를 막자고요! 민주당 지지자 같으셔서 민주당에 의견 좀 내 주기를 바란다는 건데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나요? 국보법 폐지하면 내란수괴 처벌도 강하게 못 하는데 왜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국보법을 폐지하려 하는지 궁금할 뿐이라니까요 대체 조항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주적 북한이 수십년동안 원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어제 익인3 글쓴이에게 그러니까 간첩과 내란수괴때문에라도 국보법 폐지 반대한다는데 대체 뭐에 긁혀서 자꾸 나한테 민주당 지지자 타령 해대면서 징징거리냐니까요?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의견 내 의견 같은 의견인데 내가 민주당 지지자 같았으면 나랑 같은 의견인 님부터가 민주당 지지자란 소린데 그럼 님이 가서 얘기하라니까 이 말이 그렇게도 이해가 안감요? 아님 뭐 국보법 폐지에 대해선 북한 간첩 얘기만 하고 싶은데 내란수괴랑 그 추종자 얘기까지 꺼내오니까 급격히 불편해지는 포인트라도 생긴건감~? 북한 간첩이고 내란수괴고 싹 다 싫으니까 쓸 수 있는 온갖 법 다 적용해서 이 쓰레기들 죄다 엄벌 쳐 갈겨야 한다는 내 의견이 맘에 안드는 부류는 뭐 이 의견에 저격대상인 간첩과 내란수괴 추종자거나 둘 중 하나일테죠 뭐 ^^ 어제 글쓴이 3에게 저는 님이 말하는 내란수괴가 간첩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간첩이라고 말하는 게 생소하네요 언제는 적국 북한에 무인기 보낸거 가지고 쌩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간첩이라 하니…ㅋㅋㅋ 그쪽은 정말 일관성이 없네요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님 말대로 간첩이라면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하니 함께 국보법 폐지 요구나 합시다^^ 결론은 같잖아요? ㅋㅋㅋ 전 국보법 폐지를 매우 반대할 뿐입니다 간첩이 판 치는 나라 끔찍하잖아요 어제 글쓴이 3에게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내란수괴 얘기를 꺼내셨고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님이 진보 좌파 정당 지지자라고 판단이 되어 지지 정당에 지지자로서 의견 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드는 의문은 내란수괴를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왜 진보정당들이 국보법을 급하게 폐지하려 하는 건지,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건지 하는거죠 어제 글쓴이 3에게 북한 지령에 보수정당 해산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항쟁 및 조직적 실전투쟁 지시가 있는데… 흠 북한이 간첩을 퇴진시키려 하기도 하나봐요? ㅋㅋ 어제 익인3 글쓴이에게 이건 뭐 얼마나 문맹이면 보고 싶은대로 보고 읽고 싶은대로 읽고 있는건지 참담해 죽겠네ㅋㅋㅋㅋㅋ 반국가세력인 간첩을 '포함한' 내란수괴란 말을 대체 어떤 띨박이 내란수괴는 간첩이다 라고 해석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님 포함한 나 라고 말하면 님이 내가 됨?ㅋㅋ지 좋을대로 읽어놓고는 그걸 가져와서 나한테 징징거리면 어쩌란건지 엉덩이로 춤추면서 발박수라도 쳐줘야 하나ㅋㅋㅋ 그리고 왜 내란수괴 언급하면 진보 좌파 정당 지지자가 됨?ㅋㅋㅋㅋ 한참을 착각하고 사는 모양인데 중도건 진보건 긁우들 빼고 죄다 언급하는게 내란수괴인데 그럼 뭐 이 나라에 긁우들 빼면 싹 다 중도 좌파 지지자임? 뭐 이런 무식한 이분법적 사고가 다 있나 놀랍기 그지없네 그리고 쟤들이 국보법 폐지하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 님이 직접 갖고 왔고 그걸 내가 댓글로 다시 써주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왜 폐지하자고 하는거냐고 묻는거면 걍 님의 이해력이 여기가 한계라는걸 그냥 받아들이고 입다물고 있거나 가서 몇번이고 이해할때까지 다시 정독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셈 쟤들이 찐 목적이야 쟤들이나 알겠지 표면적 이유는 저 이유로 폐지시키자고 한다는데 뭐 싹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추측하고 설계해서 음모론이라도 던져달라는것도 아니고 뭘 자꾸 왜 폐지 시키자는거겠냐고 똑같은 걸 몇번이나 물어봄 정 모르겠으면 저기 동의 발의한 의원들 당 찾아가서 문의를 넣던가 어제 글쓴이 3에게 아 문제가 뭔지 알았네요 저는 반국가세력과 간첩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저에게 대한민국 내 반국가세력의 정의는 친중 종북 공산주의자 간첩들이라서요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반국가세력인 간첩을 포함한 내란수괴와 추종자들도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 반대한다고 하셨죠 전 사실 처음부터 국보법으로 내란수괴 처벌 어쩌고 하는 님 댓글 아예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원하는 방향은 같으니 목소리나 좀 내 달라는 건데… 전 계속 이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 뽑으셨잖아요 댓글에 심하게 티납니다 좌파 맞으면서 중도인 척 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도는 내란수괴 ㅇㅈ.ㄹ 안합니다 매우매우 심하게 치우친 단어인데ㅎㅎ 아직 재판 결과 나오지도 않고 재판 중 오히려 탄핵이 부당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데… (홍장원 메모 진술 번복, 메모 지가 쓴거라 해놓고 이제와서 인터넷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 증언, 메모 원본 있다 해놓고 이제 와서 없다고 함 애초에 지렁이 메모가 무슨 증거가 되죠?? 홍장원은 계엄 당일 전화통화시 음주상태였음이 밝혀짐 대법원 판례에 술 마신 증인의 증언은 인정 안함 조금 마셨다했다가 안마셨다했다가 말 계속 번복했으나 음주해서 운전관 불러 놓은 사실이 밝혀짐, 국무회의 CCTV 공개, 정족수 채움, 한덕수 위증 인정, 국회의원 체포하는 합수부 아예 만들지 않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전에 곽종근이 단독으로 의원 끌어내라 지시, 문형배 제대로 검토 못하고 판결 인정 등등 장갑차도 출동한 적 없습니다 시민한테 총부리 안 겨눴습니다 제발 감성 선동 그만 당하세요)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모르세요? 그럼 이재명도 대북송금수괴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수괴 전과8범 재판기피자라고 불러도 되나요? 좌파들은 이상하게 좌파라 부르면 싫어하던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국보법 폐지 이유 갖다붙인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해도 이렇게 갑자기 법을 개정도 아니고 폐지해버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국보법 폐지는 북한이 수십년동안 요구하던 거라니까요? 적국인 북한 좋은 일을 지금 왜 하는데요 휴전국이? 북한 지령문 사진을 보셨음에도 별 생각 없으신게 신기하네요 ㅋㅌㅋㅋㅋ 님들 같은 사람들 덕분에 간첩들이 수월하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네요 국보법 폐지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라가 망하길 고사지낸다고요?? 그거 당신들이에요 방 한 구석에 불이 붙은 걸 발견하고 꺼야한다고 난리치는 사람에게 불은 무슨 불이냐고, 집에 불나기를 바라는거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당신들이 결국 온 집을 불태우는 겁니다 난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지키고 싶습니다 안보 튼튼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제 익인3 글쓴이에게 아 줜내 열심히 썼드만 원댓 삭제해버려서는 싹 다 날라갔네 됐고 님 난독증 지적해가며 무지성 떼쓰는거 받아주기 귀찮으니까 말로만 나라사랑 어쩌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말고 위에 님 확신에 가득차서 주장한 대로 위 법안 발의한 32명의 의원들 싹다 간첩법, 국보법 위반으로 신고 때리셈. 그렇게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지키고 싶으면 그런거라도 하면서 얘기하든가 그럼 그 진행과정과 후기 기다리고 있겠음ㅋㅋ 어제
	익인4 오 마이 갓 어제
	익인5 폐지 환영합니다~~ 어제 글쓴이 간첩 어서오세요~~ 어제 익인5 간첩이라함은 작년 12월3일에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 어제 글쓴이 참 논리가 웃기시네요ㅋㅋ 그 사람이 간첩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국보법 폐지를 반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간첩 잡는 법을 폐지하자는 놈이 간첩 아닌가요? 북한은 수십년간 국보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국보법이 적국인 북한에게 방해가 된 다는 뜻이겠죠 휴전중인 상황에서 적국 뜻대로 하는게 맞아요? 어제
	익인5 국가보안법 77년동안 조작사건이 밝혀진것만 100건 넘은거면 문제 많은 법인게 팩트임.. 그만큼 악용가능성이 높으니 왼쪽에서 눈독 들이는거지 간첩잡는건 다른 법으로 잡으면 될일 어제 글쓴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고 지금 제정된 다른 법들로 완전히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적국인 북한이 수십년동안 폐지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절대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간첩 파견, 해킹 등 어떤 식으로든 남한을 공격할겁니다 법안을 더 제정 보완해서 간첩 행위를 철저히 막을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 폐지하는 건 간첩들에게 국가 파괴 자유이용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익인6 간첩이 대놓고 활동하네 숨지도 않아 이제 어제 글쓴이 진짜 엄청난 위기인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ㅠㅠㅠㅠ 어제 익인10 진짜 큰일났다 나라 꼬라지 진짜 역대급 개 킁ㄴ일남 3시간 전
	익인8 이렇게 될까봐 울며겨자먹기로 국힘 뽑은건데 하... 7시간 전
	익인10 ㅜ우리나라 진짜 끝났네 ㅋㅋ 저거 폐지되면 답없능건데 인티는 걍 민주당 텃밭이라 노답임 ㅌㅋㅋㅋ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