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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장관,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 "숙고 필요해"1

l조회 246


성평등장관,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 "숙고 필요해" | 인스티즈
성평등장관,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 "숙고 필요해" | 인스티즈
성평등장관,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 "숙고 필요해" | 인스티즈
성평등장관,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 "숙고 필요해" | 인스티즈


나이 안낮출거면 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거로 법 바꾸면 될일
나이 낮추든가 부모처벌 하든가 택1 해라

대표 사진
익인1
촉법소년법으로 피해와 악습이 진화돼서 이젠 감당 안될 정도로 악용 되고 있는데 뭔 숙고는 숙고야 다른 대안을 들고 오던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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