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NGO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주권 침해"…잇단 반발

대전충남 NGO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주권 침해"…잇단 반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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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도, 공론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현재 모습은 행정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숙의와 공론 과정 없는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 삶의 구조와 지방자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과 도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통합 추진 세력은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를 반복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을 물리적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정·재정·정책 역량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켜 주변 지역의 소외와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졸속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30년간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시한을 못 박고, 주권자인 주민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는 행정구역이 나뉘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재정·행정·경제 권한이 중앙에 독점된 과도한 중앙집권 때문"이라면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 이양 없이 덩치만 키우는 것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기는커녕 중앙 예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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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