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은 세금 늘자 아예 지워버린 국세청...1조4천억 위법하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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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오히려 각종 편법을 이용해 고액 체납자 봐주기를 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누계체납액 축소 목적으로 1조4천억원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감사원이 1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로부터 다음해부터 ‘국세통계포털’에 누계 체납액을 공개하기로 요구받았다. 국세청은 그해 말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이를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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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액체납자와 재산은닉혐의자는 중점 체납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명단공개자(5905명), 재산은닉 혐의에 따른 추적조사 대상자(354명)가 포함된 고액·상습 체납자 점검 명세를 지방청에 별도 시달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효 완성처리 했다.

여기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추적조사 등 ‘국세징수법’에 따른 규제 및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 289명도 포함됐다. 구체적 사례로 반포세무서는 2021년 1월 12일 고액·상습체납자 ㄱ의 예금을 압류해제하면서 기산일을 2010년 5월 20일로 소급 입력해 체납액 231억원을 즉시 시효완성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누계체납액 공개를 앞둔 2021년 총 1조1891억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되었고, 2022~2023년에도 이런 행위가 지속되어 지난 3년간 총 1조4268억원의 국세 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2021년~2023년 문재인,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