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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부터 매달 약 1,340명의 수감자를 가석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얼핏 듣기엔 ‘...왜 범죄자들을 풀어주는거지?’ 싶은데…
법무부가 자꾸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현재 교도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용 정원을 훌쩍 넘긴 교도소에서는 과밀 수용을 이유로 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사건·사고와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교정시설 신설이나 증축 대신
가석방 확대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스브스뉴스가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가석방 확대를 둘러싼 여러 갈등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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