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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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된다 | 인스티즈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사는 학부모 등의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장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을 긴급 분리 조처해야 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우선 오는 3월부터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학교 민원 창구가 하나로 통일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나 에스앤에스(SNS)를 통한 민원접수는 금지된다. 교사들이 민원 대응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학교장에게는 ‘긴급조치권’이 부여된다. 상해·폭력, 성폭력범죄 등 교원지위법이 규정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행하면 교장이 교사와 학생을 즉시 긴급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발생 시에도 학교장의 조치 권한·대상·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등에 담기로 했다. 명문화한 조치 사항은 ‘학교 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로도 명시해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에 학교 현장에 안내된다.

	익인1 굿굿 진상들 다 죽어라 1시간 전
	익인2 좋다 1시간 전
	익인3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해요 좋네요 1시간 전
	익인4 진작에 금지됐어야하는거 아닌가? 해외익인데 한국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선생님 개인번호를 학부모가 아는 구조라는게 너무 기괴했음 1시간 전
	익인5 와우... 유치원도 어떻게 좀... 애들 훈육했는데 왜 우리애마음 몰라주냐고.... 1시간 전 익인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9분 전 익인10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7분 전 익인13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8분 전 익인1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4분 전 익인1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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