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남대전 통합법안 발의…야당·지자체 '미흡' 평가

민주 충남대전 통합법안 발의…야당·지자체 '미흡'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의 재정 지원안이 야당과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온 것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법안'의 구체적인 재정지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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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의 재정 지원안이 야당과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온 것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법안'의 구체적인 재정지원안과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원 강화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지자체, 일부 지역시민단체 등에서 반발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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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는 "전남광주 법안대로라면 정부가 지원키로 한 4년간 20조원에 더해 매년 4조원 정도 더 재정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라면서 "민주당 법안에는 정부 지원안조차 빠져 있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 통합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광주전남 법안은 정부가 부담키로 명문화돼 있지만 대전충남 법안은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에 제외된 충북도와 세종시를 염두에 둔 듯 통합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시도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