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사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변호사는 8일 저녁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검찰) 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짚은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가지뿐이다.
다만 서 변호사는 사형 구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사형이 구형됐는데 그때는 유혈 사태가 있었고 뇌물이 천문학적 금액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서 유혈 사태가, 불행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직접 10원 하나 뇌물 (받은) 것도 없었다. 따라서 사형을 구형하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반란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씨에 견줘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지속 시간이 짧았고, 인명 피해 등이 없었으므로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반면, 군부독재 시절 내란 사건과 민주화 이후 벌어진 내란 사건을 동일 잣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조은석 특검은 지난해 1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법정 최고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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