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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6

l조회 15627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 인스티즈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범인이 당시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및 결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73009


다행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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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현우 살인미수 인정됐는데 형량이 20년이에요?개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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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500만 원 배상…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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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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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금액 규모가 작은게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국가배상 판례를 남겼으니까 다행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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