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본 허지웅 인스타.jpg

	익인1 판례로 남을일인데 판결이 저렇게나온건 아쉬운일이지만 그래도 무기징역 나온거면 형량은 충분한거아닌가? 3개월 전 익인2 정권 바뀌면 바로 특별사면인데 무기가 무기가 아니게 되었지 그래서 쟤도 재판 끝나고 싱글벙글이었잖아 몇 년만 살면 되겠군<< 이 상태임 3개월 전 익인1 헉...그런거였구나 무기징역이아니라 사형을받았어야했네 고마워 나는 무기징역 사면이 그렇게 쉽게나올줄 몰랐어 3개월 전 익인2 ㅇㅇ 그래서 사형을 원했던 건데 ㅈㄱㅇ판사가 윤쪽이라 무기 준 거지 고령의 초범 이러면서 아오 증말 답답하다 3개월 전 익인10 내란죄의 최저형량이 무기야. 최저형량 받은거..판결문도 뭣같은 내용 많았음 3개월 전 익인2 ㅇㅇ 알지 나는 듣다가 뭔 세계사까지 들먹이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만 무기 때리기 지도 양심에 찔렸는가보지 참나 3개월 전 익인5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는 가석방 가능 유무로 무기징역 받으면 정권 바뀌자마자 사면 받아 나옴 ㅈㄷㅎ ㅇㅁㅂ ㅂㄱㅎ 다 특별사면으로 나왔잖음 3개월 전 익인8 내란우두모리죄를 인정한걸 기준으론 무기징역이면 형량 높은건 아냐 3개월 전
	익인3 진짜 범죄이력없는 초범이 무슨 상관이냐구요 저 사람이 하려 했던 일이 얼마나 큰일인데... 그렇게치면 보성 어부 사건은 왜 사형준건지 모르겠네요 똑같이 고령의 초범인데요...실패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3개월 전
	익인4 내란 초범감형은 뭐임 두번 하는 사람도 있나 ㄹㅇ 촉법노인 3개월 전
	익인6 저사람은 판사 자격이 없는거같음 3개월 전 익인6 진짜 개똘빡이거나 모종의이유로 똘빡이될수밖에없게된듯 3개월 전
	익인7 말 잘한다 3개월 전
	익인9 다만 다만 다만 에휴 3개월 전
	익인11 옛날에 반역자는 구족을 멸했던 중죄인데 무기징역이라니ㅋㅋㅋㅋ미친거지 3개월 전
	익인12 ai 교체해야함 3개월 전
	익인13 판사 AI로 교체해야함 지 ㅈ대로 판결하니 3개월 전
	익인14 근데 극형은 너무 과하지. 저게 선례가 되어버리면, 앞으로 쿠데타 시도하려다가 "어차피 사형인데"라면서 행동을 철회하지 않고 유혈사태를 일으키기까지 할테니 3개월 전 익인16 애초에 유혈사태를 전제로 일으키는게 쿠데타인데 뭔 멍충한 몽몽소리야ㅋㅋ 3개월 전 익인19 뭔 몽총한 소리인지.. 쿠데타라는게 당연히 유혈사태를 벌일 전제로 시작하는거 아님? 3개월 전 익인14 니는 살인미수죄랑 살인죄가 같다고 보냐 3개월 전 익인19 당연히 같다고보지. 살인미수는 그냥 실패를한거지 죽일 생각이 있었잖아 3개월 전 익인14 그건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절대 다수의 법 체계는 네 개인적인 생각과 정반대임 3개월 전 익인20 쿠데타 시도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3개월 전 익인14 사형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범죄는 죄다 이상하지 않은 범죄란 얘기인가요? 유기징역 받은 살인도 이상하지 않은 범죄? 3개월 전 익인20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한심 그 자체. 본인에 심취해 있는 듯 3개월 전 익인14 그냥 위기철 선생님의 "반갑다 논리야"나 열심히 읽으셈 ;; 3개월 전 익인14 A : 강간죄에 사형을 적용하면 강간범이 살인범으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B : 뭐라고? 강간이 이상하지 않단 소리를 하는거임? (절레절레) 3개월 전 익인22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당연히 비꼬는 말일꺼라 생각했는데 3개월 전 익인23 맞는말인데 근데.. 뭐든 범죄에 적당한 형량이 중요한건 맞음. 강간을 사형으로 한다? 피해자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듯이.. 이 경우도 내란은 했지만 누가 죽거나 이런 극단적으로 안갔기 때문에 그런걸 다 반영한거임. 내란 일으키기만해도 사형이다? 이번처럼 중간에 수그렸을까? 어차피 사형인데 무조건 피를 봐서라도 뒤집어야지 . 이처럼 무조건 내란 성공시키려고 별짓 다하는 부작용도 있는건 맞음. 그렇다고 무기징역이 옳다라는 말은 아니고 내란죄든 뭐든 범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건지, 하다 말았는지 끝까지 범죄를 했는지 등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임. 3개월 전 익인14 딱 이 분만 내 의도 제대로 캐치했네. 요즘 문해력 문제 심각한듯 3개월 전 익인14 윗댓들 생각은 하고 말하는건가 생각 좀 해봐라. 강간범이 나쁜놈인건 맞는데 강간죄에 사형을 적용해봐라. 그럼 어차피 사형인데 강간피해자를 죽이기까지 하려 들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임. 국회가 계엄 취소했을 때 윤석열이 그대로 순응하지 않고, "어차피 사형인데"라면서 불응하고 유혈사태까지 일으키길 바라니? 3개월 전 익인20 “어차피 사형 아닌데” 하면서 끝까지 밀어 붙일 확률은 생각 안함요?? 3개월 전 익인14 끝까지 밀어붙이면 사형인데 무슨 소리임 ;; 3개월 전 익인14 A : 강간죄에 사형을 적용하면 강간범이 살인범으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B : 강간범이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판결 내리면 안 된단 소리임? .................... 3개월 전 익인20 근데 논리를 비유해서 말하는 건 알겠는데 강간범이랑 내란범이랑 비유하는게 맞음?? 나는 그리고 내란범은 무조건 사형으로 해서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게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함 그리고 더이상 나와서는 안되고. 3개월 전 익인14 20에게 뭐 그리 생각할 수도 있음. 이런건 의견 차이고, 난 엄벌주의 한다고 재발방지가 일어날거 같지 않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극형은 피해야한다는 쪽이고 더 정확히 비유하려면 칼부림 일으켰는데 아무도 못 찌르고 제압당한게 더 비슷하다 봐야겠지. 칼부림만 일으킨거랑, 칼부림으로 사람을 찌르거나 죽이는 건 죄질이 확연히 차이가 남. 그리고 칼부림에 대한 처벌이 있더라도 칼부림하는 놈들은 나오는데, 이미 칼부림 일으키고 나서 돌아갈 길이 없다고 느껴지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지.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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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5 무기징역이 가석방이 안되고 사형이 집행이 안되더라도 우리 법원과 사회가 내란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선례가 역사에 남는 건데. 친일파들 다 풀어주고 봐준거랑 뭐가 다르냐 3개월 전
	익인16 어차피 사형 집행 안한지 오래됐고 사형집행시설도 낡고 사용불가능한 상태일텐데 의미없지 않냐하는데 일단 무기징역이하로 형이 나오면 특별사면이 가능함ㅋ 그래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가 사면으로 다 풀려나온거고ㅋ 심지어 누굴 죽이고 싶었던건지 모르지만 굥정부때 사형시설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재정비해서 지금 바로 사형집행 가능한 상태임ㅋㅋㅋㅋ 맘만 먹으면 집행가능하고 원래 국제사회에서 눈치주니까 사형집행을 안하는거지 내란우두머리 사형집행한다는데 눈치주는 머저리는 거의 없을거라고 봄ㅋ 3개월 전
	익인18 우리나라도 무기징역말고 100년 500년 이렇게 때려야해 그래야 10년 감형해도 90년이지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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