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윤석열 "아내와 같이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발언
그런데 오늘 구라인거 인정함
이러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텐데
중요한 점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보전받은 선거비(약 400억)를 다 토해내야함ㅋㅋㅋㅋ
사실상 국민의힘 해체 수준임 굳이 정당해산시킬 필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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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윤석열 "아내와 같이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발언 그런데 오늘 구라인거 인정함 이러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텐데 중요한 점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보전받은 선거비(약 400억)를 다 토해내야함ㅋㅋㅋㅋ 사실상 국민의힘 해체 수준임 굳이 정당해산시킬 필요도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