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미군…전쟁범죄 돕느냐, 명령 불복종이냐"

"딜레마 빠진 미군…전쟁범죄 돕느냐, 명령 불복종이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공개 예고하면서, 미군이 '전쟁범죄'...

www.yna.co.kr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민간 시설 공격은 전쟁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그렇다고 미군 지휘관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면 명령 불복종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 시설 공격이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령을 실행한 군인들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윌리엄 켈리(당시 소위)는 이후 군사재판에서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었으므로 켈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은 당장 불복종 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국방부 내 최고 군 법무관들을 해임하고 민간인 피해 전담 부서까지 해체하면서 일선 장교들이 법률 조언을 구할 창구는 사실상 막혀버린 상태라고 가디언은 짚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은 오직 대통령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휘 계통 인원들이 해당 명령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