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주차장·베이커리카페 상속공제 못받는다
빵 안굽는 제과점·기술 없는 '꼼수 가업' 퇴출
李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차다"
대상업종 줄이고 최소 운영기간 요건 강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수도권 땅에 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은 20종이 넘는 다양한 음료에서 나온다. 매장에는 오븐도 없이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만 들여놨다. 하지만 A씨는 업종을 커피전문점이 아니라 제과점으로 등록했다. 제과점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해 자녀에게 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A씨와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현장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혜택에서 제외하고, 공제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가업상속공제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A씨처럼 가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업종만 바꿔 세제 혜택을 받는 편법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를 점검한 결과 44%에 달하는 11개 업체에서 A씨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주차장운영업도 상속세 없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 악용되는 대표적 업종이다.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되자 수도권에서만 761개 사설 주차장이 생겨났다. 국세청이 이 중 215개를 조사한 결과 57.7%가 연 수입 100만원 미만이었고, 고용이 없는 업체는 94.0%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태를 보고받은 뒤 “주차장이 가업이냐”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이어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며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차장과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점을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소 10년인 피상속인 운영 기간과 5년인 상속인 유지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 직격
베이커리카페 등이 꼼수 증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사업 중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취지”라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500억원어치를 보유하면 여기에 주차장을 지어 운영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꼬집었다.
공제 한도 확대도 도마에 올랐다. 가업상속공제가 처음 도입된 1997년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1억원만 공제해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공제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늘고 의무 사업 운영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공제 한도가 계속 높아져 2023년 최대 600억원이 됐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하면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주차장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운영하는 반도체 사업이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보호)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꼼수 카페’ 경영 기간 등 다시 채워야
제도가 개편되면 꼼수 운영 중인 베이커리카페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예컨대 2020년 창업한 베이커리카페가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2030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자녀가 5년만 운영하면 300억원까지 세금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카페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공제받으려면 빵을 직접 생산해야 하고 빵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을 넘어야 한다. 그 시점부터 다시 경영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 기간도 현행 10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받은 사람이 물려받은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도 현재 5년보다 늘어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36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빵을 제조하는 베이커리카페 사업자도 제도 개편 영향권에 들어간다. 2020년 창업해 빵을 직접 생산한 베이커리카페의 경우 현재는 2030년에 물려주고, 그 후 자녀가 5년만 운영해도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는다. 앞으로는 강화된 경영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승계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원재료 매입 내역과 과세 자료를 통해 실제로 빵을 제조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차장, 무늬만 베이커리카페를 시작으로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을 추가로 걸러낼 계획이다.
토지 공제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는 건물 바닥 면적의 최대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공제 범위를 줄이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