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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전문 검사도 사직‥‘민생 사건 누가 처리하나’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 내 여성-아동 범죄 전문가로 불리는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10월 검찰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이 잇달아 검찰을 떠나는 가운데 여성가족정책 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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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 블루벨트 권내건 검사 사의
1분기 퇴직 검사 58명 ‘급증’
10월 檢 폐지 앞두고 검찰 이탈 계속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가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제도가 갖는 장점이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여성-아동 범죄에 관심이 많고 수사 노하우도 풍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을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아동 출생신고를 한 첫번째 사례다.
또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으로 시도하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본인의 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에서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힘 쓴 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검사들의 잇단 사직과 각종 특검 파견이 겹치면서 검찰에 남은 검사들에게 사건이 몰려 미제사건 역시 크게 증가해 검찰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쉬었음 청년 무적의 논리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