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사 왜곡 우려...'민주화운동 조롱 금지법' 제정 추진

여성시대 허니러스크









5.18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처벌임
(박종철 열사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희생자)

독일 형법 130조 국민선동죄 3항
: 홀로코스트 관련 범죄를 용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

실제로 한국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 소행이고 어쩌고 하듯이
독일에서 인터넷으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둘 다 국가에 의한 대량학살이라 결을 같이해서 묶여 언급됨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74830

인터넷상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고찰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kci.go.kr

국내에서도 전부터 얘기 많이 나왔고 법안 발의도 몇번 됐었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통과 못됨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81740.html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하는 행위와 관련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등 나치 범죄 부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럽 국가들처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극우 논객

www.hani.co.kr

이번에도 역시 법안 발의 얘기 나오자마자
표현의 자유 얘기도 같이 나오는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4890?sid=100

[사사건건]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표현의 자유 침해?

■ 방송 시간 : 5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박에

n.news.naver.com

[익인1]

저게 입법되면 이제 625나 천안함가지고 모욕하는 것도 죄다 막자고 할걸